미 의회가 마련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북 핵 역량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 핵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핵 폐기와 개발 중단에 관한 검증 평가서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미 상하원이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속이는 과거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에서는 추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늘려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북 협상이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 의원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넘도록 결과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다음주 청문회에 출석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선결돼야 한국전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도서관이 북한 자료 전산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미군이 북한 지역에서 획득한 ‘노획 문서’ 등 의회도서관에만 남아있는 희귀 자료가 체계적으로 분류됐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압박이 느슨해져 후속 비핵화 협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도서관이 보유한 북한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전산화 작업이 끝났습니다. 1940년대 이후 북한에서 출간된 신문과 잡지 목록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관련 회담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약 한 달 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을 둘러싼 의회 내 기류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 포기 전망이 어둡다고 지적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2주가 지나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과거에 사용했던 비핵화 협상 각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심각히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군부에 외화를 벌어주는 미군 유해 송환을 좋아한다고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계기로 북 핵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 절차가 문서화될지 주목됩니다. 북한과의 합의가 협정 형태로 만들어질 경우 상원의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관여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에서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미군 가운데 북한 어딘가에 묻혀 있는 장병은 약 5천300명으로 추산됩니다. 60년 넘게 이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 국면 속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미 의회의 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의 접근 방식과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엔 다소 변화가 느껴지지만 의회는 북한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관련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는 등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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