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에서 북한의 완전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경시해선 안 된다는 의회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북 간 후속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의원들이 비핵화 로드맵에 담겨야 할 주요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 정부에 대북 정보유입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인권유린에 대한 비판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Congressman Ted Yoho says that as Washington pauses 'maximum pressure' campaign while negotiating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t's essential to push pre-summit sanctions on Pyongyang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인권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연장이 문재인 정부에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대통령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시켜야 핵과 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해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지 W. 부시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부국장이 지적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이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7개월 넘게 계속된 주한미대사 공석 우려가 곧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만으론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할 수 없다고 테드 요호 하원 동아태소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요호 위원장은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 중심의 다국적 검증 위원회가 구성돼야 하며, 시간과 공간에 제약 받지 않는 사찰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후속 협상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전례 없는 보복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을 지원하는 해외 국가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내용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예산안을 가결했습니다.
북한이 미군 유해를 파냈다가 다시 묻으면서 여러 사람의 뼈가 뒤섞여있는 경우가 많다고 전미 전쟁포로,실종자 가족연합의 리처드 다운스 회장이 밝혔습니다. 다운스 회장은 22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송환 과정 중에도 유해가 섞일 가능성이 있어 미군 소속 법인류학자가 평양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석 달 새 세 번의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가운데 미 상원의원들은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북한과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한국전 참전 미군들의 유해를 송환해도 미-북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유해는 오래 전 송환됐어야 하며, 미-북 관계의 핵심은 비핵화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이 유예된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훈련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다는 의견과,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가도 얻지 못한 채 보상만 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대북 군사 행동을 고려하기 전 북한이 전쟁보다 평화를 원하는지 시험해보는 중이라고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포 의원은 18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이 선의를 보여줄 차례라며 핵 시설에 대한 미국의 사찰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미 의회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북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 구체적 내용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눈에 띄지만, 최종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는 신중한 평가도 많습니다.
미한 연합훈련 중단 결정을 내린 건 실수라고 존 맥케인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불필요한 양보를 하는 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방침과 관련해 민주당 하원의원이 짐 매티스 국방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훈련 중단 결정에 대한 해명과 한국 정부와의 사전 논의 여부를 추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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