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석 달 새 세 번의 북-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가운데 미 상원의원들은 중국의 대북 압박 노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중국은 외교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한 파트너로서 북한과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동아태소위원장은 중국이 최대 대북 압박을 완전히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항상 우려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 have always had concerns about China’s commitment to the full enforcement of maximum pressure. China has done more than they have in the past to bring the pressure bear on the Kim regime. But, I’m concerned that they would loosen that pressure in light of the meeting that the President had with Kim.”
가드너 위원장은 20일 VOA 기자와 만나 중국은 김정은 정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과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해왔지만 미-북 정상회담을 고려해 압박을 늦출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의도 또한 경계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Well, I hope that the mission is to assure those who have been, the neighbors and the regional allies involved in the discussions, about hi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I’m concerned that it may be an effort of Kim to flatter and draw President Xi into loosening sanctions.”
김정은이 북 핵 대화와 연관된 주변국들과 역내 동맹국들에게 그의 비핵화 의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이기를 바라지만, 시진핑 주석에게 아첨해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려는 의도일 수 있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핵화 후속 협상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을 중국과 북한에 분명히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That’s something that we have to make clear that this is not going to be a generational denuclearization effort. This is going to be done quickly. It’s going to be done methodically on schedule and extremely with the utmost transparency.”
북한의 비핵화는 세대에 걸친 노력이 아니라 신속히 진행될 것이며,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체계적이고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상원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강조했습니다.
[녹취:마키 의원] “Again, anything that the United States does has to ensure that China does not act in a way that undermines the sanctions regime, and it’s important for the United States to continue to send a very strong signal that we are going to need a strong Chinses cooperation in order to ultimately begin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o anything short of that will ultimately undermine our ability to get the results…”
미국이 하는 어떤 것도 중국이 제재를 약화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시작하기 위해 중국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궁극적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미국의 역량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중국이 대북제재 완화 목소릴 내는데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상원 외교위 크리스 쿤스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최근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맞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도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매우 맥 빠지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쿤스 의원] “That was a very discouraging sign because it suggests that the Chinses are trying to lift pressure on North Korea rather than push them forward.”
중국이 대북 압박을 계속 밀고 나가기보다 오히려 해제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어 중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해법을 장려하고 지탱하며 이행하는 것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그런 노력을 저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녹취:쿤스 의원] “China, South Korea, and Japan will be critical regional players in either encouraging, sustaining, helping implement a negotiated resolution to North Korea’s reckless conduct and nuclear weapons program. Or, they could be detractors from it…”
아울러 김정은이 시진핑 주석과 상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지 않지만 북한과 관련해 중국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협상을 통한 해법을 지지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 카딘 의원도 중국이 대북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No, I think China is a critically important player in resolving North Korea through diplomacy so I’m glad that they are engaged…”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과 관여한다는 점은 기쁘지만, 중국이 주장한 대북제재 해제는 북한의 구체적 행동이 선결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모든 핵 시설을 신고하고 사찰을 허용하며, 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북-중 관계보다 미-북 회담 결과에 대한 우려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코리 부커 민주당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싱가포르 회담은 보도자료와 다름없는 결과를 내는데 그쳤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부커 의원] “I think that we should be continuing to worry about the situation. The summit resulted in what was basically a press statement, a press release, affirming things that North Korea has affirmed before. But, we have no details, we have no commitments, we have no timeline, we have no roadmap forward so I think we should all still be very concerned …”
그저 북한이 과거에 이미 확인했던 것들을 재확인한 것일 뿐, 북한으로부터 어떤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고 비핵화에 관한 세부 내용과 시간표, 후속 조치 또한 얻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부커 의원은 위기 종식의 절반에도 도달하지 못한 현 상황을 계속 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