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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 비핵화 로드맵 원칙 제시…“핵역량 파악에서 폐기까지 구체화”


지난 2월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등장했다. (자료사진)
지난 2월 '건군절'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이동식발사차량(TEL)에 실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가 등장했다. (자료사진)

미-북 간 후속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의원들이 비핵화 로드맵에 담겨야 할 주요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 현황을 파악해 매우 강력히 검증한 뒤 폐기하는 수순을 구체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미국 뿐 아니라 일본의 중장거리미사일 우려도 해소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이 아직 전혀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I think that’s all up in the air right now. I think, you know our goal has not changed. That is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r. And, how we get there is I think a challenge. And I don’t know if we’ve got that plan laid out yet…”

라운즈 의원은 최근 VOA 기자와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변함 없지만 이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는 도전과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에 관한 계획을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척 그래슬리 상원 법사위원장은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 규모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그래슬리 의원] “Right now, one of the reasons that you couldn’t reach an agreement, we don’t have inventory of all the nuclear weapons and delivery systems that they have, and you got to have inventory and then if you are going to reduce it, how you are going to reduce it, and how fast, the President is going to be very impatient. He is going to want things to happen pretty quickly…”

현재 미-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와 운반 체계가 모두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정확히 파악한 뒤 이를 줄이는 방법과 속도에 관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속도와 관련해선 트럼프 대통령은 성격이 다소 급하기 때문에 꽤 빠르게 진행되길 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적으로는 완전한 비핵화가 비핵화 로드맵에 담겨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그래슬리 의원] “Ideally, it would be complete denuclearization, meaning any of the warheads you have, you don’t have, and it would have to include something not dealing with just intercontinental missiles, you got to have medium range missiles because you got to take the Japan’s concerns to heart. If you just did it away with intercontinental and they can still have intermediate range missiles, that’s going to scare Japan…”

또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만을 다루는 내용이 담겨선 안 된다며 일본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장거리미사일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의원들은 특히 강력한 검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상원 정보위 소속인 로이 블런트 공화당 의원은 무엇보다 완벽한 검증이 첫 번째 원칙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블런트 의원] “From my point of view, absolute verification of what was going on would be the first principle…”

상원 군사위 소속인 리처드 블루멘탈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으로 북한이 핵 연료 생산과 미사일 제조를 중단하고 이런 조치가 완전히 실행된 것인지 분명히 하는 것과, 철저하고 믿을 만한 검증이 비핵화 로드맵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블루멘탈 의원] “Eliminating the production of fuels, the manufacture of missiles, and assuring that there is complete stoppage, and thorough and reliable verification……”

또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은 다른 조치들로 보완돼야 신뢰할만한 검증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인 개리 피터스 공화당 의원은 IAEA가 강력한 검증을 실행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매우 강력한 검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피터스 의원] “We have to have a robust verification. I think they are capable of it but it’s got to be very robust. The bottom line is that they got to dismantle their program…”

하지만 무엇보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랜드 폴 공화당 의원도 비핵화 로드맵에 담겨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이며 그 다음이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폴 의원] “I think denuclearization is the key and how we do it. The proof would come through over time and see if the North Koreans are sincere. I hope they are. “

이어 비핵화에 대한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날 것이며, 그때 북한이 진지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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