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해선 안 된다고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약속을 위한 약속만 이어가고 진정한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하원에 대통령의 대북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북한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 행위 개선 없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과장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독대해 합의한 내용을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호아킨 카스트로 민주당 하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 의회는 행정부 관리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의 비핵화를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북한의 독재 정권만 이롭게 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성사되기까지 미 의회는 시종일관 북한에 대한 외교,경제,군사적 최대 압박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지난 1년 간 미 의회의 대북 기류를 짚어봤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정권과 주민들을 위한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미-북 정상이 비핵화를 ‘약속’하는 수준에서 회담을 마무리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야 하며, 실질적 결과를 보기 전에는 어떤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도 삼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가 되지 않는다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취소하거나 회담장을 나와야 한다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가드너 의원은 북한의 의도조차 파악되지 않았다며 대북 압박 수위를 낮추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며, 오히려 압박을 늘릴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 핵,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와 검증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주한미군에 관한 의회의 입장을 명시한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에 이어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된 주한미군을 상당수 감축하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북한과의 합의를 협정으로 미 의회의 비준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7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나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상원 민주당 간사들이 대북 합의에 담겨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단계적 비핵화로 시간을 끄는 대신 신속한 비핵화로 제재에서 벗어나는 것이 북한에 이득이라고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인 포 의원은 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미국과 유엔이 제재를 완화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하원 외교위가 중국을 겨냥한 추가 대북 제재를 강력히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강화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상정됐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알래스카 미사일기지 건설과 지대공 요격기 추가 배치를 가속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논의를 위한 두 나라 관리들 간의 회동이 뉴욕과 한국의 판문점, 싱가포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당국자들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시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은 결국 비핵화에 관한 북한의 결정에 따라 개최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고, 구체적 협상은 회담 이후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추가 대북제재를 무기한 유보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 의회 내에서는 미-북 정상회담 진전 상황과 별도로 더욱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이 참여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지 않은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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