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당초 일정대로 열리더라도 후속 논의를 위한 예비회담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방식과 속도, 이에 대한 보상을 2주일 안에 결정하기 힘든 만큼, 핵폐기 원칙에 합의한 뒤 본격 협상은 차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취소됐던 미북 정상회담이 예정대로 개최될 가능성이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미 의회에서는 추가 대북 제재 논의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대형 은행들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밥 코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은 미-북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놀랍지 않다며 아직은 시기가 아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김정은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며, 협상 테이블로 나올 때까지 더욱 고립되고 경제는 계속 황폐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취소 소식에 미 상원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북한의 태도가 회담 취소의 배경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제3국 기업들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이 미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테드 요호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과 협상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을 취소하고 다른 경로를 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내 안보는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미국과 한국의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현실적 목표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합의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수잔 손튼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이 시사한 비핵화 해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핵, 미사일의 일부만 포기하는 수준의 합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 제거를 요구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외교를 지속할 수 있는 의지만 확인해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것을 시사한 데 대해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큰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북한이 회담을 원치 않으면 취소해야 한다는 경고도 나왔습니다.
약 50년 전 북한이 나포한 미국의 푸에블로호 송환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를 요구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북한이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비난으로 돌아간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매우 조심해야 할 이유를 보여준다고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협상을 시도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새 국방수권법안이 미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미국이 무엇을 제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 의회 내에선 섣불리 대북제재를 완화해주는 전례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북한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행동 권한을 확대해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마이클 맥카울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전략에 관한 미 의회 내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검증 가능한 비핵화 합의를 위한 전략이 결여됐다는 비판과 최대 압박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 정부 당국자들은 미북 정상회담에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이 전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은 북한에 억류됐던 세 명의 미국인 석방을 긍정적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의도를 여전히 경계했습니다. 애초에 이들을 인질로 잡은 건 형편없는 행동이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문제는 북한과 협상할 사안이 아니라고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이 문제가 거론된다면 동맹국들과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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