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의 제재 완화 권한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선 북한이 법에 명시된 해제 요건을 모두 이행하거나 의회가 특별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제재법 전문가가 VOA에 밝혔습니다.
핵 시설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사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는 게 미국이 북한에 요구하는 구체적 행동이라고 아미 베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부터 6일간의 방한을 마치고 돌아온 베라 의원은 8일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북한은 아직 미국의 신뢰를 얻을 만한 구체적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섣부른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이후에야 논의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의를 갖고 행동하지 않을 경우 추가 대북 제재를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비핵화의 정의와 과정, 검증 절차에 대해 북한과 구체적으로 합의해야 하며 미국은 북한의 연극에 속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협상 전략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과의 합의에서 대북 제재 해제가 요구될 경우 의회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이 내세우는 비핵화와 통일 의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테드 포 공화당 하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테러·비확산·무역 소위원장인 포 의원은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 제거를 비핵화로 간주하고 김 씨 정권 아래의 연합을 통일로 여긴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제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잔혹한 인권 유린 기록을 갖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을 높게 평가하는 건 미국의 가치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 압박을 지속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했습니다.
미 상원의원 20명 중 16명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요한 체제 보존 수단인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는 대신 관련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선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진단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최대 압박을 주문했습니다. 북한과 대립 양상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하며, 김정은의 모든 행동들은 “폭압적 독재자”라는 맥락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긍정적인 첫 단계로 평가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합의에 비핵화의 구체적 정의와 절차가 들어있지 않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대북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북한이 일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검증 가능하게 폐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제안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하원에 이어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보유입 활동을 늘리고 유입 수단도 다양화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 발의됐습니다. 북한의 정보 자유를 위해 매년 1천만 달러를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미 상원에 북한 수용소의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의원들은 비핵화 논의에 나서는 시점에 북한의 형편없는 인권 유린 실태 또한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핵보유는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옵션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은 미국의 태도가 과거와 다르다는 점을 깨닫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핵시험장 폐기 선언에 미 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신중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공격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폼페오 내정자의 최근 방북 보고와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과거 발언을 여전히 우려했습니다.
북한 등 해외 정부가 지원하는 사이버 위협에 보다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새 법안이 미 하원에 상정됐습니다. 사이버 위협국을 지정하고 추가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의 핵실험 중단과 핵시험장 폐기 선언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여전히 회의적이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최대 압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원들의 반응을 이조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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