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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북한, 아직 어떤 것도 포기 안 했어…공격적 제재 유지해야”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중단과 핵시험장 폐기 선언에 미 의회 의원들은 여전히 신중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공격적인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아직 양보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가드너 의원] “I don’t believe this is a concession. I think this is a pretty obvious statement by the North Koreans that they don’t need the tests anymore because they have said…”

가드너 의원은 23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핵미사일 시험이 필요하지 않다는 건 북한의 선언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관련해선 검증이 첫 번째가 돼야 하고 신뢰는 두 번째가 돼야 한다며 미국은 북한에 다신 속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가드너 의원] “We have to verify first and trust second. We’ve been down the road before, we are not going to be fooled again...”

상원 외교위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도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핵미사일 시험과 핵시험장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조짐으로 보이는 초기 행동들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조치가 아직 없는 게 우려라는 겁니다

[녹취: 쿤스 의원] “My concern is that so far there are some promising openings but not yet concrete steps. I think we should keep in place aggressive sanctions on North Korea until they are concrete and verifiable steps…”

쿤스 의원은 북한이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공격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상당한 조치들’을 취한다면 미국은 안보와 경제 개발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 쿤스 의원] “But I also think that if North Korea makes significant steps in the direction of the denuclearization. We should be willing to be very open to meeting their concerns about the security and economic development…”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가 무엇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북한이 무엇을 얻느냐는 (당사국) 정상들이 무엇을 제공할 지에 의해 제한된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쿤스 의원] “What they can get is limited by what the leaders are willing to give. So if Kim Jong Un is willing to break with the past and genuinely discuss giving up the nuclear arsenal of Nor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our regional allies should be willing to meet them and offer significant steps forward. But getting that to b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will be quite difficult…”

김정은이 과거와 결별하고 진실되게 핵무기 포기에 관해 논의한다면 미국과 역내 동맹국들은 북한의 미래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는 이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드너 의원은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하지 않았고 폼페오 내정자가 인준 청문회에서 밝혔듯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의 목표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가드너 의원] “So, the US policy toward North Korea hasn’t been changed. I think you heard that in Director Pompeo’s testimony before the committee where he said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폼페오 내정자는 인준 청문회에서 이번 미-북 정상회담의 목표는 미국에 대한 북 핵 타격 역량을 막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드너 의원은 회담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것이라며 폼페오 내정자가 확인했듯이 미국의 목표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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