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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상원의원들 “트럼프 행정부, ‘완전한 비핵화’ 정의 고심 … 미 본토 타격 역량 제거만으론 부족”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

미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 제거를 요구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외교를 지속할 수 있는 의지만 확인해도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북 협상 초기인 현재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That is the issue right now that is being discussed within the administration. The question is what and how you define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peninsula. I think you have within the administration right now, they are flashing out what the attitude is of North Korea and what their definitions are because that’s the starting point for the negotiations…”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라운즈 의원은 17일 VOA 기자와 만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요구 사항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역량 제거인지에 관한 논의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장기적 목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이지만, 이것이 미 본토에 대한 북 핵 타격 역량을 막는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런 목표를 이룰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I think our long term goal is the denuclearization of that. Does that mean that we are talking about not being able to hit the US homeland or does that mean no nuclear weapons or whatsoever within that? And how long of period of time should that take?...”

라운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이런 사안들을 북한과 협상 중에 있으며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Those are the issues that are under the negotiations right now and those are the questions now being flashed out and that is the reason I think why there is now this posturing by both sides…”

북한이 미국에 미-북 정상회담 철회 가능성을 내비치는 등 현재 미국과 북한이 각각 보이고 있는 자세는 바로 이런 문제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서 북한은 16일 미-한 연합군사훈련 전개를 이유로 남북 고위급 회담을 취소하고 미-북 회담 취소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어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일방적인 핵 포기만 강요하는 대화에는 흥미가 없으며 미-북 회담에 응할지 다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또 핵무기 뿐 아니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라운즈 의원은 북한 생화학무기 포기 문제를 굳이 미-북 회담에서 협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There are already clear limitations of that country abide by with regards to the use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which are currently forbidden. So there will be no a make a deal and keep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that the rest of the world already.. they will have to abide by the rules of the rest of the world…”

이미 마련된 국제 규약들에 따라 북한의 생화학무기 사용에 명확한 한계가 그어져 있는 만큼 북한은 이를 준수해야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공화당 중진 상원의원들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요구 수위를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요구 사항은 그 동안 밝혀왔듯이 북한이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형태로 폐기하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
존 바라소 공화당 상원의원.

상원 공화당 지도부 서열 4위로 공화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존 바라소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완전한 비핵화의 정의는 ‘한반도 전역에서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며 이것이 북한에 대한 요구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바라소 의원] “To me, it’s nuclear weapons off of the entire Korean peninsular…”

또 북한의 요구 사항은 이번 회담에서 알게 될 일이지만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목표를 이룰 기회에 가깝게 다가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요구와 관련해 앞서 16일 아사히 신문은 미국이 사전협상에서 북한에 6개월 내 핵탄두와 핵 관련 물질, ICBM 일부를 국외로 반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이 이 제안에 동의할 경우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라소 의원은 이런 사안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녹취:바라소 의원] “The President is going to meet in Singapore to discuss those things so I don’t speak for the administration. I have my opinion and my opinion is that I’m skeptical. I’m skeptical about getting to a success but I’m encouraging the President to proceed in a hope of getting there…”

그러면서 미-북 회담이 성공할 것이라는데 회의적이지만 희망을 갖고 나아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

론 존슨 상원 국토안보위원장도 미국이 북한에 요구해야 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핵 폐기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 존슨 의원] “Dismantlement,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이 가장 시급한 우려이기 때문에 다른 사안들은 그 다음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이번 미-북 회담에서 중요한 것은 북 핵과 관련해 무엇을 요구할 지가 아니라 관련국들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상원 외교위 소속인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은 VOA에, 미-북 회담 첫 날의 목표는 미국의 최종 목표까지 북한과 미국, 한국, 중국, 그리고 동맹국들이 나아갈 의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카딘 의원] “I think day one, what we are trying to come out of the summit is an commitment to an end goal with reasonable time frames for actions by North Kore and by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our allies and China…”

이어 의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각국이 취할 조치와 이행 검증 방법 등이 합의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최종 목표는 핵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고 핵미사일과 북한 인권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이번 회담에서 거론해야 하지만, 하루 아침에 이뤄질 것으로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의회가 원하는 것은 외교가 성공하는 것이라며 외교를 지속하기 위한 신뢰를 쌓는 것이 이번 회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도 이날 VOA에 모든 문제들이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회담 테이블에 올려져야 한다며, 협상이 처음 시작되기도 전에 윤곽과 이상적인 합의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 상조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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