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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군사위 의원들 “종전선언, 북한 비핵화 조치 후 가능…주한미군은 협상 불가”


댄 설리반 미 공화당 상원의원.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선결돼야 한국전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돼도 주한미군은 역내 안보를 위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은 종전선언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설리반 의원] “It’s best not to put the cart before the horse. Right? They need to make some more concrete commitments like they indicated they were interested in doing it and the communique between the President and Kim Jong Un. But, I think we need to get to some of those before we start talking about that issue.”

상원 군사위 소속인 설리반 의원은 17일 VOA에 북한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통해서도 의지를 보인 비핵화에 관한 더 많은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미국은 그 후에 종전선언에 대해 얘기해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가 약속했고 북한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추정되는 완전한 비핵화가 현재로선 중요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녹취:설리반 의원] “I don’t have specifics, but you know, full and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important, which is again what everybody, everybody, American, North Korea supposedly, China have all committed to.”

설리반 의원은 또 북한 병력 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미국의 관점에서 종선선언에 앞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설리반 의원] “And, I think there is also the issue, remember, all the provocations that have occurred on the peninsular including the launching of the war in 1950 have been from North Korea. Right? They have been the provocateurs. And I think just looking at the way their military is raid on the 38 parallel is very provocative. So, I think you need to raise those issues as well.”

1950년 한국전 발발을 비롯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모든 도발은 북한에서 비롯됐으며, 도발을 선동한 쪽은 늘 북한이었다는 지적입니다.

설리반 의원은 따라서 종전선언을 하려면 북한의 매우 도발적인 38선 인근 군 병력 문제 또한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선언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설리반 의원] “US troops should not be going anywhere. I think if you talk to the President and if you certainly, there is a sense of Congress right now in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I wrote it, that says there should be no consideration of removing troops in exchange, legally deployed American forces in exchange for illegally deployed nuclear weapons and I think you would have 100 US Senators supporting that. It was unanimous.”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도 포함됐듯이 불법적으로 배치된 북한의 핵무기와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 철수를 맞바꾸는 것은 절대 고려될 수 없다는 게 의회의 인식이라는 설명입니다.

설리반 의원은 그러면서 100명의 상원의원 모두 이런 입장을 지지할 것이라며 주한미군 관련 해당 조항은 초당적 지지를 얻고 상원을 통과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리반 의원이 작성을 주도한 이 조항은 ‘주한미군의 상당한 감축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한 항목’이라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

상원 군사위 소속인 데이비드 퍼듀 공화당 상원의원도 이날 VOA에, 미국은 그 누구도 주한미군 문제를 비핵화나 어떤 협정 체결과 연관 짓도록 허용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퍼듀 의원] “I don’t think they are in play. We’ve never allowed anybody to tie that to denuclearization or to a treaty…”

현재 주한미군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구축한 전체적인 안보태세에서 매우 필연적인 부분이라는 설명입니다.

퍼듀 의원은 또 종전선언이 비현실적인 기대는 아니지만 이는 비핵화라는 더 큰 사안의 일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퍼듀 의원] “Well, I think anything is possible. I mean it’s all part of the bigger issue of denuclearization so I’m delighted here that Kim Jong Un say that he would like to cease or get a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We’ve all said that that’s one of our priorities. But, the very first priority is denuclearization.”

김정은이 한국전 종식을 원한다는 사실에 기쁘고 미국도 이것을 우선 순위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지만 최우선 순위는 비핵화라는 겁니다.

이어 종전선언을 위해선 한국전 공식 종결에 관한 모든 당사국들의 동의를 얻는 절차가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하며 이후 협정에 포함될 실질적인 세부 조건들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퍼듀 의원] “Well, first of all. You have to get all the participants to agree to the terms of some treaty. We have armistice that’s in place but we need formalize it in a form of treaty. The first thing you should to have is to get an agreement from all the players to do that and then, they would have to come to the terms about what the substances of that treaty will include.”

앞서 퍼듀 의원은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전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미국과 한국, 북한뿐 아니라 중국 등 한국전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이 관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니 언스트 공화당 상원의원.
조니 언스트 공화당 상원의원.

상원 군사위의 조니 언스트 공화당 의원도 이날 VOA에, 종전선언의 첫 번째 요건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두 번째는 북한이 미국에 협조할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언스트 의원]”I think it’s important that we continue having talks with North Korea but our overall aim as well as the rest of the world, their aim is as well is to denuclearize the Korean peninsula. If we can come together on those terms, then the war can end. But, there is a lot of work yet to be done

북한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 세계가 그렇듯이 미국이 전체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안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건을 충족한다면 미국은 그 이후 한국전을 끝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도 해결돼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언스트 의원도 주한미군과 관련해선 북한의 비핵화와 종전선언 이후에도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녹취:언스트 의원]” “I just feel firmly we have such a tremendous partnership with the South Koreans and it’s not just because of the North Koreans that those troops are based there. It is for defense of that region as well. And, there may be other perpetrators that we need to keep our eye on.”

언스트 의원은 한국과 대단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고히 느낀다며 주한미군은 단지 북한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역내 방위 목적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역내에 미국이 계속 주시해야 할 가해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스트 의원은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종전 이후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선 얘기해볼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대행.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는 제임스 인호프 의원도 앞서 VOA에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평화협정 체결 이후 주한미군 철수보다는 감축 논의가 논리적인 수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
잭 리드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도 최근 VOA에 문제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북한이 검증 가능하게 비핵화 할 경우 북한과 협정을 체결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회담 이후 현재까지 북한은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상원의원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There should be no consideration of any relief to North Korea until they complete concret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I know this may sound repetitive but North Korea hasn’t done anything to comply with their Singapore commitment and until they do that, there should be no consideration of any relief.”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코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이날 VOA에, 북한이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종전선언과 같은 어떤 완화 조치도 북한에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어떤 행동도 아직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조항들이 포함된 NDAA는 현재 상하원의 조율을 거치고 있습니다.

상하원은 모두 NDAA에 주한미군을 상당 부분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으며, 하원은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설정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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