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2주가 지나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세 번째 방북에서 미-북 합의 이행의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지 못 하고 돌아와 충격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가드너 의원] “Look, I think the administration has to continue the pressure on North Korea. North Korea obviously wants to try to slow up this process. That’s unacceptable. They made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That’s our goal. That’s our law. So, I think the administration has to continue to press the issue and make progress on their commitment.”
공화당 소속인 가드너 의원은 10일 VOA 기자와 만나, 폼페오 장관의 세 번째 방북 결과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했고 이는 미국의 목표이자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의 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비핵화 의지에 진전을 보일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드너 의원은 또 폼페오 장관 방북 후 일방적으로 비핵화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에 강한 불만을 표명한 북한의 태도는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가드너 의원] “I’m not surprised that North Korea is trying to resist. I think that’s been the challenge with North Korea for decades, which is that they have not lived up to the promises that they have made and that’s why I’ve been skeptical of North Korea’s intentions all long, willing to put efforts into possible peace, but being very skeptical about their intentions.”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문제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의 도전과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새롭지 않다는 겁니다.
가드너 의원은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의지가 있지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자신은 애초부터 지금까지 북한의 진정한 의도에 회의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외교가 승리할 것이라는 점에 늘 낙관해야 하며 외교를 포기해선 안 되지만 그저 기다려주기만 할 순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킬 때까지 그들에게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측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녹취: 가드너 의원] “Look, I think we should always be optimistic that diplomacy will prevail. We can’t give up on that. But, we don’t have all the time in the world because until they live up to their denuclearization commitment, we must assume that they have other intentions to do.”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빠른 성공 혹은 빠른 실패’라는 접근법으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며 곧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인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도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불만을 표명한 최근 북한의 태도는 ‘불행히도’ 놀랍지 않다며 김씨 일가는 늘 변덕스러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루비오 의원] “It doesn’t surprise me, unfortunately, that they always have been erratic. The Kim family is always erratic to deal with, and I always personally, I hope I’m wrong, I always felt like they are going to try to get some sanctions relief without agreeing to anything substantive.”
이어 자신이 틀리길 바라지만, 자신은 늘 북한이 실질적인 어떤 것에 대한 동의 없이 제재 완화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과 북한이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낙관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며, 그렇지만 세계를 위해서라도 자신이 틀리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김씨 일가의 과거 행적을 감안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마키 의원] “I think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d unrealistic expectations given the Kim family history. The vagueness in the agreement that was reached in Singapore leads to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what is required. The North Koreans are not clearly interpreting denuclearization to mean that they have to provide the inventory to world of their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capabilities. And, as a result, we are at impasse that I think wasn’t just debatable.”
마키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합의의 모호함은 요구 사항에 대한 두 가지 다른 해석을 낳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북 합의에 명시된 비핵화가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보유량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마키 의원은 그 결과 미국은 현재 난관에 놓이게 됐으며, 이는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아직 핵, 탄도미사일을 단 한 개도 폐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마키 의원] “I think until North Korea provides an inventory of what they have, stockpiles over the years, it’s difficult to say that we made any progress. We don’t have a single weapon, ballistic missile or nuclear weapon that has been dismantled. That’s the next step. The first step is just to have them announce what it is that they have. They haven’t done that either.”
이어 북한이 핵, 미사일 보유량을 공개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돼야 하며 핵, 미사일 폐기가 그 다음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그러면서 북한이 핵, 미사일 보유량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어떤 진전도 이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의 크리스 쿤스 민주당 의원도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합의의 모호함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녹취: 쿤스 의원] “I admire that Secretary Pompeo is working hard to make something out of nothing. The agreement that President Trump reached with Kim Jong Un in Singapore was nothing more than sort of vague promises of denuclearization by the North Koreans, coupled with a unilateral commitment to stop doing military exercises with our vital allies in South Korea and Japan without consulting with them. They is a hope for return of American remains and a hope for process of denuclearization without any details about timing or verification, or transparency. So, I think it’s striking that Secretary Pompeo didn’t get a meeting with Kim Jong Un, and that he came back with no more specifics or clarity about how the alleged agreement is going to have any substances.”
쿤스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 만들어 내려는 폼페오 장관의 노력은 높이 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합의한 것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모호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동맹인 한국, 일본과 상의도 없이 미-한 연합군사훈련까지 중단하겠다는 일방적인 약속까지 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합의에는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희망과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희망이 있지만 시간표나 검증, 혹은 투명성에 대한 세부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쿤스 의원은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과 만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뤄진 ‘합의’라고 알려진 것이 어떤 실질적인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관한 명료함도, 세부 내용도 없이 돌아와 충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