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교착 상태인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 국면으로 전환될 조짐도 엿보인다고 내다봤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던 미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조치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결정을 직접적으로 가로 막으려는 민주당 측의 접근법과 달리, 입법을 통한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앤 밀스-그리피스 전미 전쟁포로·실종자 가족연맹 이사장은 북한에서 미군유해 발굴 작업이 곧 개최되길 기대한다면서, 미 국방부로부터 내년 봄애 작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성명을 받았다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아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못박은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이 미 의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주한미군 병력의 상당한 감축은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협상 불가’ 항목이라는 상원의 인식도 반영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 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재개할 경우 중대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VOA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유예 추진과 관련해, 모든 제재가 준수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미 의회 한국 전문 연구모임인 ‘코리아스터디그룹’ 공동의장에 공화당 댄 설리반 상원의원과 민주당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이 위촉됐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ICBM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북한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비핵화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내다봤습니다.
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가시적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미 의회 내 대북제재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청문회 발언에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지 못한 채 행정부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는 보도는 미 정보 당국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과거에도 핵 관련 시설을 파괴했지만 오히려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 의회가 마련한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북 핵 역량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 핵 합의가 도출될 경우 핵 폐기와 개발 중단에 관한 검증 평가서를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미 상하원이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최종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은 미국을 속이는 과거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고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북 협상이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에서는 추가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늘려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북 협상이 비핵화를 진전시키지 못한 채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지적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 의원들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넘도록 결과에 대한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다음주 청문회에 출석하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을 집중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선결돼야 한국전쟁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고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도서관이 북한 자료 전산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기간 미군이 북한 지역에서 획득한 ‘노획 문서’ 등 의회도서관에만 남아있는 희귀 자료가 체계적으로 분류됐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압박이 느슨해져 후속 비핵화 협상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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