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도서관이 보유한 북한 정기간행물을 대상으로 진행된 1차 전산화 작업이 끝났습니다. 1940년대 이후 북한에서 출간된 신문과 잡지 목록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 소속 의원들은 북한이 미군 유해 송환 관련 회담에 불참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약 한 달 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약속들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난 현재 북한 비핵화 협상 전망을 둘러싼 의회 내 기류는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 포기 전망이 어둡다고 지적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섣부른 판단을 경계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지 약 2주가 지나도록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북한의 진정한 의도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은 북한이 과거에 사용했던 비핵화 협상 각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를 심각히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군부에 외화를 벌어주는 미군 유해 송환을 좋아한다고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가 지적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을 계기로 북 핵 합의의 구체적인 이행 절차가 문서화될지 주목됩니다. 북한과의 합의가 협정 형태로 만들어질 경우 상원의 비준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회의 관여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에서 포로가 되거나 실종된 미군 가운데 북한 어딘가에 묻혀 있는 장병은 약 5천300명으로 추산됩니다. 60년 넘게 이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미 하원 결의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 국면 속에서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미 의회의 활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 행정부의 접근 방식과 당국자들의 발언 수위엔 다소 변화가 느껴지지만 의회는 북한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과 관련 법안을 잇따라 상정하는 등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지원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의무적으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북한을 러시아, 중국, 이란과 더불어 주요 사이버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미 하원에서 북한의 완전한 인권 개선을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를 경시해선 안 된다는 의회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북 간 후속 협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미 상원의원들이 비핵화 로드맵에 담겨야 할 주요 원칙들을 제시했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한국 정부에 대북 정보유입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북한과의 평화를 위해 인권유린에 대한 비판을 멈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하원이 한국전쟁 참전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1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미군 유해 송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Congressman Ted Yoho says that as Washington pauses 'maximum pressure' campaign while negotiating for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it's essential to push pre-summit sanctions on Pyongyang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북한인권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연장이 문재인 정부에 변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대통령 서명만 거치면 공식 발효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협상 진행 상황을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시켜야 핵과 미사일 자금줄을 차단해 안보 위협을 해소할 수 있다고 조지 W. 부시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부국장이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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