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간 비핵화 협상에 가시적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던 미 의회 내 대북제재 논의가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대북 유류 공급과 금융거래 차단을 각각 내세운 복수의 법안이 계류 중이어서 포괄적인 제재 조항을 담은 단일 법안으로 압축될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새 대북제재 법안은 모두 2건입니다.
은행위에서 발의된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과 외교위에서 발의된 ‘효과적인 외교 촉진을 위한 영향력 법안’입니다. 각각 ‘브링크액트(BRINK Act)’와 '리드액트(LEED Act)’로 불리는 이들 법안은 모두 지난해 말 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제재 법안들은 미-북 대화 분위기 속에서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주목 받지 못했지만 싱가포르 회담이 열린 지 두 달이 되도록 비핵화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에서 브링크액트 발의를 주도한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싱가포르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회담 진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법안 처리에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선 입장이 다릅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I think we should move forward now. Yes.”
벤 홀런 의원은 VOA에 브링크액트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시간이 갈수록 의회 내에서 추가 대북제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It’s all questions of getting consensus to move forward. So, I do believe that as time goes on unless the talks that took place in Singapore show any significant progress in terms of achieving the goal of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 will be a great interest in Congress of moving forward the sanctions…”
싱가포르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새 대북제재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의회 내 목소리는 더욱 높아질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상원에 계류 중인 2건의 대북제재 법안을 일원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 만큼 법안을 각각 발의한 은행위와 외교위 간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밴 홀런 의원과 함께 브링크액트를 작성한 은행위의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VOA에, 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투미 의원]”We have colleagues that have objected it. I would like to move the bill forward. We have attempted that, and Senator Gardner and Senator Markey have objected to allowing us to proceed to vote.”
외교위 소속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마키 민주당 상원의원이 브링크액트의 상원 표결을 반대해왔다는 설명입니다.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은 모두 외교위의 리드액트를 주도해왔습니다.
특히 가드너 의원은 지난 2016년 발효된 의회의 첫 대북제재법인 ‘대북 제재와 정책 강화법’을 공동 발의하는 등 상원에서 대북제재 정책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브링크액트와 리드액트는 각각 별도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는 게 투미 의원의 입장입니다.
[녹취:투미 의원]” “I think he should move his bill and we should move ours.”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도 새 대북제재 법안 통과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Well, I would support a new North Korean Sanctions bill, particularly given the fact they haven’t made steps towards denuclearization that they promised they would. I support the legislation, the LEED Act that Senator Markey and I have introduced.
가드너 의원은 VOA에, 특히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치 않고 있는 만큼, 자신과 마키 의원이 발의한 리드액트와 같은 새 대북제재 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브링크액트와의 조율과 관련해선 투미 의원, 벤 홀런 의원과 협력하길 고대한다며, 브링크액트를 지지하지만 자신이 발의한 리드액트도 있기 때문에 두 법안이 모두 함께 표결에 오를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Well, I look forward to working with Senator Toomey and Senator Van Hollen I believe. I support their bill. We have the bill as well. I hope that we can get the both to move.”
두 법안이 각각 별도로 추진될 수 있는지 은행위로부터 이해를 구하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은 대북 유류 공급을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이 법안이 북한에 완전한 금수조치를 적용시킨다며 특히 정제유에 대한 접근을 차단시킨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This would put full economic embargo of North Korea, particularly shutting off its access to petroleum. If you look at news reports that petroleum prices in North Korea have dropped by about 50 percent, which shows that there could be lessening or weakening of the sanctions in North Korea. Somebody is sneaking around the sanctions and getting petroleum or crude oil to North Korea. That is not an effective means of getting to denuclearization, certainly when they even haven’t started the steps toward denuclearization.”
북한에서 휘발유 가격이 반 값으로 떨어졌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들은 대북 제재 약화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누군가 제재를 회피해 북한에 정제유나 원유를 들여보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이런 행동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를 달성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마키 의원도 현 대북제재 체제가 여전히 만족스러울 만큼 강력하지 않다며 북한과 연관된 특정 은행 거래뿐 아니라 북한 경제로 유입되는 원유 제재를 계속 주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마키 의원] “I’m still unsatisfied that the sanctions regime is strong enough. I continue to want to look at sanctions on crude oil going into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tightening of certain banking privileges as well.”
하지만 마키 의원은 이런 유류 제재에 대한 조항이 은행위 브링크액트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마키 의원] “We don’t object to their bill. We agreed with their bill. We just want to do it in a comprehensive fashion that includes the crude oil sanctions as well.”
가드너 의원과 자신은 브링크액트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원유 제재가 포함된 포괄적인 형태로 새 대북제재 법안을 추진하고 싶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드너 의원과 마키 의원의 리드액트는 유류를 비롯한 에너지 부분에 대한 제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리드액트는 대통령에게 90일마다 대북 원유와 정제유 수출 규모, 달러 환산치, 그리고 운반 수단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석탄, 석유 화학 등 북한과의 에너지 거래에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다수의 중국 기업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려야 하는지에 관한 평가 보고서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비해 은행위의 브링크액트는 리드액트처럼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를 가하는 조치를 담고 있으나 금융 거래에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금융 기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거나 대리 계좌 개설을 제한하도록 한 겁니다.
북한과 합작 회사를 만들거나 추가 투자를 통한 협력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행위도 유엔 안보리의 승인 없이는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의로 북한산 석탄이나 철, 섬유, 수산물을 구입 또는 획득하거나, 북한으로 선박을 판매하거나 이송시킬 경우 의무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리드액트에 포함된 정제유나 원유에 대한 제재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현 시점에서 새 대북제재 법안이 곧 표결에 부쳐질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녹취:크레이포 위원장] “There is certainly a possibility. We’ve been working on a North Korea sanctions bill for some time…”
마이크 크레이포 상원 은행위원장은 의회가 예전부터 새 대북제재 법안에 공을 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법안 통과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 표결 시점과 세부 내용은 최종안이 마련된 이후 밝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대북제재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