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미 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평가도 엇갈립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선 공통된 입장입니다.
미 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미 의회가 다음달 한 달 간의 여름 휴회에 앞서 처리할 한반도 관련 안건이 주목됩니다. 현재 총 16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인데,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조명수)
미 의회가 다음달 한 달 간의 여름 휴회에 앞서 처리할 한반도 관련 안건이 주목됩니다. 현재 총 16건의 법안과 결의안이 계류 중인데, 대북 제재 강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과 일본이 자체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일 과거사 문제에 이은 수출 규제 강화 문제로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미 상원 외교위 의원들은 양측의 직접적인 갈등 해소가 급선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일 갈등에 대한 미 의회 분위기를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김선명)
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처음 상정됐습니다. 선박 간 불법 환적을 겨냥한 이 법안은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은 유류와 석탄에 대한 불법 선박 간 환적을 크게 늘리며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추진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미 하원이 두 건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국제 금융망과 불법 해상 거래 봉쇄에 각각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년 대선 최종 경쟁 후보로 유력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정치공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 상반된 견해를 보이며 상호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종교자유 특별우려 대상국’으로 자주 지정되는 나라들 가운데 북한은 상위 5위를 기록했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혔습니다. 행정부는 대상국에 신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데, 최근 북한의 경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추가 제재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미북 협상이 미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선국면에서 하반기로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정치 공방이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이번 판문점 회담을 바라본 미 정치권의 시각에서는 다소 온도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인 공화당에서는 상황을 지켜보자며 말을 아꼈습니다. 미 정치권의 반응을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 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미 상원에 대북 제재 강화를 골자로 하는 또 다른 초당적 법안이 재상정됐습니다. 이번에는 유류 공급 차단 등 대북 금수 조치 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대체로 영변 핵 시설 검증과 폐기 만으로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기는 미흡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북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 물질 생산 동결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 등 9개국에 대한 특정 방산물자 이전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미국 보잉사의 전투기 제조, 생산 등을 지원하는 방산물자 이전 문제가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편지에 추가 정상회담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를 일으키는 HIV의 감염자가 지난해 북한에서 8천 명을 넘었다는 추정치가 국제 과학학술지 사이언스를 통해 나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에이즈 환자가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이 수치를 보면 지난 10여년간 감염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김선명)
에이즈를 일으키는 후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감염자가 지난해 북한에서 8천 명을 넘었다는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없다는 북한과 유엔 기구의 주장과는 대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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