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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원들 “영변 폐기, 불가역적 비핵화 단계에 미흡…핵 신고와 동결부터”


브래드 셔먼 미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원장.

미 의회 의원들은 대체로 영변 핵 시설 검증과 폐기 만으로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하기는 미흡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북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 물질 생산 동결 문제를 가장 먼저 다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원들은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검증과 폐기를 중요한 조치로 보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하기엔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영변 외 핵 시설 존재 가능성이 큰 데다가 추가 핵 시설을 만들 역량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핵 프로그램 신고와 핵 물질 생산 중단이 미-북 협상에서 첫 번째로 논의돼야 할 핵심 사안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불가역적인 단계에는 핵 프로그램 신고가 포함될 것”이라며, “북한이 농축우라늄 추가 생산만 중단해도 좋겠지만, 돌이킬 수 없도록 하려면 원심분리기와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해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셔먼 의원] “Irreversible steps would involve declaring what their program is, and I'd be happy if they simply stopped making more enriched uranium. But to be irreversible, you would have to decommission centrifuges, decommission reprocessing reactors.”

셔먼 의원은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 시설 폐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녹취:셔먼 의원] “But, if you decommission one facility and are still making enriched uranium at another facility, you could say you did something irreversible, but you're still making more enriched uranium.”

핵 시설 한 곳을 폐기하고 불가역적인 무언가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 농축우라늄을 추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 제재 완화라는 상응 조치를 제공할 만큼의 불가역적 비핵화 조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셔먼 의원은 개인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즉 CVID를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곳에서의 추가 핵무기와 핵 물질 생산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소속 벤 카딘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의 대북 제제가 불법적인 핵 활동 때문에 부과된 만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대로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검증과 폐기를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보다 먼저 이뤄져야 하는 첫 번째 조치는 북 핵 프로그램 신고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카딘 의원] “The way you start is exactly that. You need to have a full understanding of the nuclear programs. You’ve got to get inspections of the nuclear sites. You have to have a game plan on how it will be dismantled, permanently, and verified with an inspection regime, and you have to have a time schedule in order to accomplish that. That's the first.”

신고와 검증을 통해 북 핵 프로그램 전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영구적 폐기와 검증체계, 시간표 등이 포함된 전체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최소한 이런 부분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3차 미-북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의회 내 대표적인 지한파 인사인 민주당 소속 아미 베라 하원의원은, 핵 신고는 최종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전체를 파악해야 하지만, 이는 최종 목표로서 규정될 수 있다”며, “이 부분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가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베라 의원] “Well, ultimately, if you want to have a denuclearized peninsular, so you would have to know, you know, what assets do they already have, you know, what’s their missile capabilities, etc. But I don't think that's going to be, that could be defined as the end goal. But I don't think that would be the product of the next summit.”

영변 핵 시설의 완전한 검증과 폐기는 매우 중요한 비핵화 조치이며, 대가로 부분적 제재 완화를 제공할 만한 조치라는 주장입니다.

[녹취:베라 의원] “Yeah, I think that's a pretty significant step. I don't think you would have full sanctions relief. What I'd probably suggest is to get a framework of what the end point is, and the end point, being denuclearization, and probably help with economic development, sanctions. But that may be a decade away. And there's many steps that will lead to that.”

베라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상응 조치라는 최종 목표를 담은 ‘빅 딜’ 속 ‘스몰 딜’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윤곽이 담긴 합의를 도출한 뒤, 이 지점에 이르는 여러 단계 중 첫 번째 단계를 합의하는 것이 3차 정상회담의 목표가 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베라 의원은 “첫 번째 단계가 부분적일 수는 있다”며, “핵 시설 한 곳을 완전히 검증, 폐기하고, 그 대가로 남북 경제협력 사업 중 한 가지를 개방하는 조치가 담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하노이 2차 정상회담처럼 또 한 번의 실패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면서, 실무 협상에서 합의의 95%가 마련돼 두 정상이 만났을 때 봉합만 하면 되는 수준으로 세부 내용이 사전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3차 정상회담을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준비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은 “만남을 위한 만남은 가치가 없다”며, “정상회담에서 마무리만 하면 달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준비됐다면 3차 정상회담 개최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랭크포드 의원] “If there's something set up to be accomplished that they can finalize it, I think it's entirely appropriate. If it’s just a meeting just to meet I don't think it's any of value.”

라저 위커 상원의원은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해묵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는 현실적 노력은 지지하지만, 이것이 쉬울 것이라는 환상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위커 의원] “I'm certainly supportive of realistic efforts to solve this longstanding, difficult problem. But I’m not under any illusions that it will be easy.”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은 “대화는 최후의 대안보다 분명히 낫다”며 정상회담 개최 전 실무 협상을 강조하면서도, “문제는 북한이 과연 비핵화에 진지한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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