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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국방수권법안 가결...한국전쟁 종전 결의, 대북 제재 법안 포함


앤디 바 미 하원 금융위원회 통화정책무역 소위원장이 13일 대북 제재 관련 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미 하원이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과,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결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12일 전체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을 찬성 220표, 반대 19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포함됐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을 위해 외교를 추구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 조항도 국방수권법안에 담겼습니다.

이 결의 조항은 로 칸나 의원 주도로 의회 내 진보코커스의 프라밀라 자야팔 공동위원장 등 코커스 소속 민주당 의원 10여명이 추진했습니다.

핵심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외교가 필수적이며, 북한과의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국전쟁 종전 달성을 위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외교 절차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더 이상 위협을 가하지 않을 때까지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신뢰할 만한 방위와 억지 태세를 통해 북한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금융위 소속 앤디 바 공화당 의원이 주도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은 북한에 억류됐다 석방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딴 ‘오토 웜비어 북 핵 제재 법안’입니다.

미 재무부가 대북 거래 또는 기타 지원에 연관된 개인과 거래하는 해외 금융기관의 미국 내 차명계좌 혹은 환계좌 유지,개설을 금지 또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는 조치들이 담겼습니다.

해외 은행은 북한과 거래하거나 미국의 달러 접근을 차단 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바 의원에 따르면 이 조치는 북한은 물론, 해외 국가에 가한 미국의 제재 조치 가운데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앞서 상원도 지난달 말 유사한 내용의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 포함된 국방수권법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상하원은 조정 합의를 통해 각각의 국방수권법안을 한 개 법안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대북 제재 법안과 관련해선 중국 대형 은행을 겨냥한 조치 포함 여부가 논의의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바 의원에 따르면 하원 국방수권법안에는 법안 지지자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은행을 겨냥한 제재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밖에 상하원은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을 국방수권법안 마련 초기부터 포함해 각각 가결한 바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감축을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입니다.

한편 국방수권법안은 약 한 달 간의 상하원 조정 합의를 거쳐야 하며, 의회는 현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오는 9월 말까지 최종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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