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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정책에 공화당 의원들도 엇갈린 평가…대북 제재 유지에는 이견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미 의회 공화당 소속 의원들의 평가도 엇갈립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 유지의 중요성에 대해선 공통된 입장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도 계속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상원 정보,외교위 소속의 공화당 중진인 마르코 루비오 의원은 16일 VOA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일종의 합의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뜻을 나타냈는데, 나는 이에 반대하지 않으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면서도 “그런데 현 시점에 내가 가능한 한 지지할 수 있는 합의라는 생각이 든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루비오 의원] “The President indicated his desire to reach some sort of agreement with North Korea. I'm not against it. I wish we could. I've just never really felt that that was any sort of agreement that I could be supportive of as possible at this moment.”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녹취: 루비오 의원] “Kim Jong Un uses nuclear weapons as the ultimate insurance policy for his regime. He is a young man who needs to figure out how to be a dictator for 50 years. And I'm not sure quite frankly, at this point, how you're ever going to get him to agree to give up nuclear weapons. You may be able to get him to not expand his current arsenal. But that's always been my view. I hope I'm wrong.”

루비오 의원은 “김정은은 핵무기를 정권을 위한 최후의 보험정책으로 사용한다”며 “그는 향후 50년 간 독재자로 남는 법을 찾아내야 하는 젊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 시점에서 어떻게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동의를 받아낼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 수준에서 더 확장하지 못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신중한 낙관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군사위 소속 조 윌슨 의원은 “특히 4개 조항으로 구성된 싱가포르 합의와 관련해 큰 변화를 기대해왔다”며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을 통해 어느 정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윌슨 의원] “I had hoped for greater change, particularly with the Singapore agreement, the four points of that. And then we saw the cessation of threats against Guam, the reduction and stopping of missile testing. We saw the release of American remains of MIAs. And we saw the release of Korean American citizens. So we've seen some level of positives. It's not totally negative. But all of us, and I know the President, I just appreciate his initiatives. He is working as closely as he can to achieve denuclearization.”

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멈추고 미사일 시험이 감소, 중단됐으며, 일부 미군 유해가 송환되고 한국계 미국인 억류자들도 석방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달성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윌슨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조심스럽게 낙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렇게 해야만 국제사회의 일환으로서 정상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윌슨 의원] “Yes, I do, because I think it actually will be in their interest to do so, and so that it could be a functioning member of the world community.”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북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외교에 “성공의 징표”는 있지만 “진정한 성공은 북한의 비핵화”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들도 여전히 대북 제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의 행동에) 변한 건 없다”며 “아무 것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북한에) 놀아났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루비오 의원] “I think he deserves credit for trying what he thought was an opportunity to deescalate tensions, and hopefully he will arrive at something that's acceptable, but nothing has changed. I don't think you can be played when you haven't given up anything. The fact that matters is every sanction and every measure that we had placed before these talks happened are still in place. He hasn't taken any of those measures off.”

이어 “중요한 것은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이 했던) 제재 등 모든 조치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조치도 떼어내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윌슨 의원도 협상과 관련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당근과 채찍으로서 제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윌슨 의원] “Every effort should be made and keeping sanctions in place to a carrot and stick. And that is it would be beneficial to North Korea to open up. And I think to reach an agreement, it would be economically beneficial, beneficial within the world community. And the President's been trying to make that message.”

트럼프 대통령이 전하려고 하고 있는 메시지에 담겼듯이, 북한이 개방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로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과 관련해, 미국이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중합니다.

루비오 의원은 “한-일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게 미국의 바람이지만, 이런 일은 종종 발생하고 일본과 한국 간 역사적 갈등은 다양한 사안에서 수시로 촉발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루비오 의원] “Obviously, we wish it didn't exist. These things happen from time to time. And there's been historical tens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on a variety of different issues that spark up from time to time. Anything that became deeper and more heated among them would certainly have a negative impact on our alliance and on our security and economic interests in the region.”

다만, “양국 갈등이 더 깊어지고 첨예화한다면 미국과의 동맹, 그리고 역내 미국의 안보,경제 이익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선 “미국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경우에만 그래야 한다”며, “미국이 과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의 판단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루비오 의원] “I think it would depend on whether or not we thought we could play a constructive role. When you get involved, you always run the risk of appearing to pick one side over another. And we wouldn't want to be in that position, because they're both important allies. But like I said, I mean, I think we should play a role if we think we can be helpful, and or if the two parties invite us to be in and get more engaged, which they might have at the diplomatic level, but I'm not aware of it.”

루비오 의원은 “관여는 늘 한 쪽을 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일본과 한국은 모두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위치에 있기를 원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미국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역할을 해야 하고, (일본과 한국) 양측이 미국을 초대해 더 관여하도록 할 경우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며 “이미 외교적 수준에서 그렇게 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윌슨 의원은 “미-한-일 3국 모두에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며, 미국의 중재 역할에 대해선 “미국은 한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긍정적인 무언가를 위한 촉진자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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