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언론 자유가 18년 연속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여러 국가들과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올해는 순위가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미국 상원의원들이 대북 압박 유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가 잊혀져선 안 된다는 입장도 한국 정부에 전했습니다.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톱 다운’ 식 비핵화 협상에 대한 미 의원들의 회의적 목소리는 더 높아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유대 관계를 거듭 강조하며 미-북 대화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을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시한을 ‘연말’로 설정했는데, 그보다 더 빨리 끝내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이 미·한·일 3국 간의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세 나라가 구체적인 협력 전략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의회 민주당 내 ‘진보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북한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제재 강화에 무게를 두는 민주당 내 분위기와는 온도차가 큽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2명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습니다.
미 국무부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만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겠다는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상원의원들은 한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자 협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한반도 장악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여긴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미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됐습니다.
오는 11일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상원의원들은 한국이 비핵화 협상에 중재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자 협상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은 대북 압박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제재 완화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회의론은 주로 민주당 측에서 강한데, 핵 프로그램 축소와 동결을 목표로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미·한·일 3국 간의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과 만나 미-한 동맹 강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 폐기뿐 아니라 영구적인 불능화 조치를 취해야 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류 공급 차단 등 완전한 대북 금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 폐기를 넘어 영구적인 불능화 조치를 취해야 제재를 완화해줄 수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낙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은 매우 도움이 됐지만, 중국이 도울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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