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은 핵 미사일 시설 폐기만으로는 제재 완화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체 시설은 다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를 넘어 영구적 불능화(disabling)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리 가드너 /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
“최근 북한의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서 복원 움직임이 관측됐듯이, 북한은 해체했던 시설을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영구적으로 불능화한 것이 아닙니다.”

가드너 의원은 또 지난해 2월 이후 미국의 제재 부과 속도 둔화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제재 취소 지시로 인한 혼선을 지적하면서, 오바마 정부 시절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로 후퇴할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지금은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할 때라며, 북한의 지속적인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해 유류 공급 차단 등 완전한 대북 금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크리스 머피 의원은 대통령의 대북 정책, 특히 제재 문제에 대해 두서가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크리스 머피 / 민주당 상원 의원]
“지난 며칠간 대통령은 북한에 제재를 계속 적용할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해 보였습니다. 전 세계에 매우 나약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북한의 위선적 태도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팀 케인 / 민주당 상원 의원]
“아직까지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진정성을 입증할 증거로 적어도 (핵,미사일)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2차 미북 정상회담 합의 결렬 이후 미한 공조와 미한일 삼각 공조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특히 한국은 미국과 같은 선상에서 같은 말을 하고, 일본과의 공조 또한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