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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의원들 “한국, '중재자' 아닌 동맹돼야…제재 완화는 실수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회담했다.

합의 없이 끝난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상원의원들은 한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자 협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뚜렷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제재 완화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댄 설리반 상원의원은 미-북 협상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녹취:설리반 의원] “My only concern is if you have some kind of an idea of a mediator role that makes South Korea look like they're in between. They're not. They're aligned with us.”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의원.

설리반 의원은 9일 VOA 기자와 만나 “중재자 역할이라는 개념은 한국이 (미국과 북한) 중간에 있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우려된다”며 “한국은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과 동맹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중국은 수년 동안 미-한 동맹 균열을 시도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 늘 그래왔듯이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도 그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녹취:설리반 의원] “My point was that the North Koreans, the Russians, the Chinese, for decades have been trying to split our alliance, the US alliance with South Korea. And to me the most important thing, as we look at any kind of meeting, is that it needs to be perceived as the US and South Korea working together, as we always have with the adversary, which it is, is North Kore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11일 백악관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앞서 한국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2차 정상회담 결렬 직후 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

이와 관련해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중재자로서 한국의 어떤 역할을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협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The South Koreans and the United States are partners in this negotiation, and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s an integral component of denuclearization and peace on the peninsula. So I think there's an absolute to strong role for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President moon President Trump to share.”

미-한 동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절대적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 think both the South Korean United States obviously want denuclearization. I think the pace of that can be negotiated and worked out. I don't support relieving pressure until we have that denuclearization or concrete steps toward it.”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

상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중재자로서 기대하는 한국의 역할에 대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에 단결돼 있어야 한다”며 부분이 아닌 “전체적인(from top to bottom)” 비핵화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리드 의원] “I think they have to be, and we have to be united with the purpose of having the North Korean government denuclearized, and from top to bottom, not a little bit here and a little bit there. We’re stronger together than we are separately. So I think the President, if he can communicate that message back to North Korean regime, that would be helpful, but this is about solida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미-한 정상회담 이후) 북한 정권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은 서로 일치돼야 하며 공동의 전략과 목적을 갖고 북한에 미국과 한국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의 탐 틸리스 상원의원은 “미국의 역사, 그리고 북한과의 충돌 역사를 감안할 때 미-북 간 이견을 중재하는 제3자의 역할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며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

공화당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은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미-북) 협상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며 “한국은 그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라운즈 의원] “South Korea is an ally. And so we want South Korea to be a part of these discussions. South Korea is on the front line. So this is very important that South Koreans understand what our concerns are. Clearly, they know that they are at risk as long as we have a nuclear North Korea. And nuclear North Korea is not acceptable, and we have to deal with that. The sooner we deal with that, the better.”

이어 “한국은 핵을 보유한 북한이 있는 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북 핵은 용납될 수 없고 이를 다뤄야 하며, 빠를수록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특히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제재 완화 등 대북 압박 완화는 현 시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한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특정 (제재) 유예를 받았다”며 “김정은이 비핵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압박을 완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Look, I think South Korea has received certain waivers from the administration. But again, I think the important part is to make sure that we don't relieve pressure to Kim Jong Un to the point where he doesn't feel like it's necessary to achieve denuclearization. So to continue to give to Kim Jong Un what he wants without any concrete steps or actions on his behalf, I think is a mistake that both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ould make.”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또는 행동 없이 제재 완화와 같은 김정은이 원하는 것을 계속 주는 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에게 실수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탐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
탐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

틸리스 의원은 남북 경협을 위한 제재 완화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 지렛대를 쳐내는 어떤 것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틸리스 의원] “I don't think that he would agree to anything that would take away our leverage to negotiate an agreement with North Korea. Not that that should, when you normalize, begin the normalization process, that's clearly a discussion to be had. But there have to be measurable milestones that are achieved before I would feel comfortable with supporting that.”

(제재 완화와 같은 조치는) 북한과 관계 정상화 과정을 시작하게 될 경우 논의돼야 할 문제임은 분명하지만, (비핵화를 위한) “측정 가능한 이정표”가 선결되기 전에 이뤄져선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틸리스 의원은 이어 제재는 “북한이 구체적 행동을 통한 뚜렷한 선의를 보이기 전에 조성하는 재원”이라면서 “이런 행동이 취해진 이후 미국은 (남북 경협이나 제재 완화 등) 북한 관련 경제적 논의를 할 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틸리스 의원] “Because what you do is you create resources in advance of actually getting discernible a good faith from North Korea, we need to see that good faith through specific actions, and then we'll determine whether or not those economic discussions should be had.”

그러면서 북한이 기존 (핵,미사일) 시설 중 한 곳을 폐쇄한 것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하기 쉬운 것”이었다며 “북한은 핵 위협을 매우 뚜렷하게 낮추는, 실제로 측정 가능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비핵화 이정표와 같은 조치를 취해야 미국은 상응 조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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