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해외 기업들의 ‘제재 회피’에는 전 세계에 개설된 위장회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 적발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ZTE’도 위장회사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 법무부가 싱가포르와 중국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자금 몰수 소송장에 따르면, 북한은 돈세탁과 제재 회피를 위해 20개가 넘는 회사를 동원한 복잡한 거래를 했습니다.
남북 철도연결 사업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면제 조치는 ‘조사’에 국한된 것이라고 안보리 관계자가 확인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 기업 1곳과 중국 기업 2곳의 자금을 몰수해달라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관리들과 자주 접촉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양한 직급별로 만남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북 대화에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루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이 퇴임합니다.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 실무를 맡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도 배석했던 인물입니다.
South Korea's requested relief facilitates an effort to link railways between the two Koreas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은 미-한 연합훈련의 진행 방식에 일부 변화가 있다며, 상위 훈련은 한반도 밖에서 한국 군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훈련할 때만큼 좋지는 않지만 훈련을 아예 하지 않는 것 보단 낫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철도연결 공동조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제재 면제 요청을 허가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조사 규모와 허가 품목 등을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중해 나라 몰타 정부가 지난해 이후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과의 어떤 거래나 협력도 없다며, 철저한 제재 이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이버 범죄 상당수의 주범을 북한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FBI는 용의자들의 이메일과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들여다 보는 방식으로 북한의 사이버 범죄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북한이 현금 확보나 사이버 공격을 위해 사용한 해킹 수법이 미 법무부 기소장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짜 여자 대학생 이메일을 보내는 등 공식 발표보다 자세한 불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최근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해 제출된 법무부 기소장에 제재 대상자들의 불법 행위 내용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최근 미국의 독자 제재 선박 7척이 다른 나라 항구와 공해상을 활발히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미 재무부는 이들 선박들과의 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일부 대북지원 단체들이 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 온 가운데 유엔 안보리가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가 남북관계 증진보다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선박과 운송회사 등을 집중 겨냥하면서 불법 유류 환적을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과 700만 달러 규모의 돈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 회사 관계자가 미국의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관련 제재는 올해 들어 10번째입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를 받는 일부 선박이 여전히 운항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선박과 거래하는 나라와 기관, 개인들에는 2차 제재의 위험성이 뒤따릅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근절하기 위해 해상 보험회사 등 민간 업계와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환적 관행 등을 지적하며 업계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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