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유엔 제재대상 북한 선박, 중국 근해서 포착…억류 여부 주목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선박 '백마' 호가 30일 오후 7시 현재 중국 산둥성 지밍섬 주변 해상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선박 간 환적에 가담했던 북한 유조선 ‘백마’ 호가 중국 근해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올라있는 이 선박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마’ 호가 중국 근해에서 포착된 건 현지시간으로 30일 오후 7시입니다.

‘VOA’가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확인한 결과 ‘백마’ 호는26일 오후 3시 산둥성 웨이하이시 인근 지밍 섬에서 약 8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해 나흘 동안 같은 곳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안보리로부터 제재된 27척의 선박에 포함된 백마 호는 올해 1월 중순 선박간 환적을 통해 불법으로 유류를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백마 호는 올해 1월을 마지막으로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포착되지 않았었지만, 6개월 만인 7월21일 산둥성에서 남쪽으로 약 95km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가 확인됐었습니다.

이후 닷새가 지난 시점 직선 거리로 약 170km 떨어진 현재의 지점에 등장한 후 현재까지 중국 바다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제재 선박 명단. 백마 호도 포함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제재 선박 명단. 백마 호도 포함됐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에서 불법 행위에 가담한 선박이 유엔 회원국 영해 내에 있는 경우 억류와 조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may) 명시했습니다. 또 해당 선박이 입항을 한 경우엔 억류 등을 해야 한다(shall)고 명시해 조치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따라서 국제해양법 상 중국의 영해로 인정받는 12마일, 즉 19km 수역에 머물고 있는 백마 호는 현재 중국 정부로부터 억류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입항을 하는 경우 안보리 결의 이행 차원에서 즉시 억류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백마 호가 같은 지점을 머무는 모습은 인근 항구의 입항 허가를 기다리는 일반 선박들의 행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통상 선박들은 항구 입항 전 10km 안팎의 수역에 머물면서 입항 허가를 기다리는데, 실제로 백마 호 인근 해역에는 다른 유조선들이 같은 지점을 맴도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현재로선 백마 호가 억류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방법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국 수역 내 같은 지점을 맴돌고 있습니다.

‘VOA’는 중국 외교부에 해당 선박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 문의한 상태입니다.

안보리의 제재 선박이 중국 근해에서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VOA’는제재 명단에 오른 ‘하오판 6’ 호와 ‘페트렐 8’ 호가 지난해 말 중국 영해에서 포착된 이후 입항까지 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당시 보도와 관련한 ‘VOA’의 질문에“세부 내용은 모른다”면서도 “만약 사실로 입증된다면 중국 측의 관련 부처들이 이를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현재 이 선박들은 당시 보도 직후 AIS 신호 송신을 중단한 상태로, 현재까지 위치가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20일 “북한이 정제유를 불법으로 밀수하고 있고 거래량은 유엔이 설정한 상한선을 크게 초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선박간 불법 환적 때문이라며 올해 첫 5개월동안에만 최소 89차례의 불법 환적이 이뤄졌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