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 논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때와는 다른 전략적 인내가 불가피하다면서 동맹과의 결속을 유지하고 북한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는 분석과 함께 조건부 제재 완화 등 일부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한 연합훈련에 반발하며 비난 성명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맞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력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 환경을 조성하고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브루스 벡톨 미 엔젤로 주립대 교수와 켄 고스 미 해군분석센터 국장은 13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성명은 미-한 동맹에 틈을 벌이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미-한 동맹이 어느 때보다 두터운 현 상황에서 이런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에 강한 반발을 하는 등 문제 해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조건부 양보와 대북 인도 지원, 제2의 전략적 인내 등을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열악한 인도주의 상황에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국경 폐쇄가 이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나쁜 행위자들을 겨냥한 것으로 인도주의 활동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 정권은 핵 미사일 개발을 위해 자국민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정부는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잇따른 비난 담화에 대해 훈련은 방어적이고, 굳건한 방어태세를 위한 것이란 점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나쁜 행위자를 겨냥하고 있고 그 책임은 북한 정권에 있다면서 북한 정권은 핵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민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은 미-한 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잇따른 비난에 대해 훈련이 순전히 방어적이며, 방어태세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란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대북 제재는 나쁜 행위자를 겨냥하고 있다며, 인도주의 활동은 제재 대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지도부가 주한미군을 용인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른 발언인데요, 앞으로 미북 대화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2016년 대규모 로켓 수류탄을 몰래 수출하다가수에즈 운하에서 적발돼 국제사회에 공개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구는 당시 이집트 당국의 대북제재 이행 조치 사례를 보고서를 통해 공개하면서 북한의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을 막기 위한 정밀 금융제재 이행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이 10일부터 시작한 연합훈련에 대해 순전히 방어적 목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미국과 한국의 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한 반응인데, 국무부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하면서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지난 2016년 북한산 로켓 수류탄의 자국 영해 이동을 적발한 이집트 정부의 대북제재 이행 사례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9일 공개한 이집트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관리청(SCA)과 국경항만보호국, 이집트 안보 기관들이 서로 협력해 북한을 출발해 수에즈 운하로 항해하던 제재 대상 선박을 차단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한 연합훈련이 순전히 방어적 목적이라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훈련 실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본격화된 지 약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대북제재 효용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등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 가운데, 무조건적인 현재의 제재 체제는 실패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여전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이상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북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제재의 효용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은행에 대한 3자 제재 등 제재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약자에게 무조건적 복종을 요구하는 식의 제재 체제는 처음부터 ‘나쁜 생각’이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NSS) 국장과 만나 한반도 현안 등을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의 외교장관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미한동맹과 대북 협력방안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인도주의적 계획 모색에 합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는데, 앞서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대화 제의에 대한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하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북한의 긍정적 반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지냈던 알렉스 웡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6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북한과의 협상 경험 등을 나눴습니다. 웡 전 부대표는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해 연합훈련 연기나 제재 완화 등 양보안을 제시해선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상업용 위성사진 등을 이용한 민간단체들의 정보활동이 국가의 정보 독점에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민간 차원에서 정부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자료들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개최된 미술작품 전시회에 북한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의 작품이 다수 전시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이 같은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도 만수대 창작사를 제재 명단에 올려 관련된 행위에 형사 처벌이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의 위험성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이 아프리카 베냉에 동상을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가 유엔 전문가패널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이 같은 행위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시험에 따라 채택된 안보리의 대북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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