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을 대신해 불법 거래와 자금 세탁에 관여한 4개 기업의 자금 237만 달러가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됐습니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겨냥한 법원의 판결이 최근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 6개월 사이 미국 법원의 대북제재 관련 몰수 결정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미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과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발사에는 무기 역량 개발과 더불어 미국과 한국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한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새해 첫 미사일 도발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포용 정책으로 인해 지금까지 제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새해에는 ‘최대 압박’을 통한 북한 문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제재를 통해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더욱 부각시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북한과 관련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올해는 이들 사건과 관련된 여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북제재를 위반한 개인 등에 대한 형사 사건부터, 북한 억류 피해자들의 북한 상대 민사 소송까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올해 주목되는 판결을 함지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화 복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3일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VOA의 질문에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에서 북한과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조치가 크게 증가하면서, 올해는 이들 사건과 관련된 판결 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등 5개 주요 핵무기 보유국들이 핵무기 사용에 반대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의무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NPT 평가회의가 연기된 가운데 나온 이번 공동성명은 군비 경쟁을 막기 위한 외교적 접근법의 중요성도 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7년 만에 북한에 가장 적은 독자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외교 등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법무부는 이와 별개로 다양한 법적 조치를 부과해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2021년에 미국 정부는 7년 만에 처음으로 가장 적은 독자 대북 제재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북한에 만남을 제안해 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북한이 긍정적 반응을 보이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북한 정권은 올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 재개와 신형 미사일 역량을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북 대화가 장기 교착된 상태에서 북한의 군사적 역량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미국 국무부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달성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케네스 배 씨 측이 북한이 소장에 응답하지 않았다며 정식으로 ‘궐석판결’ 절차를 요구했습니다.
취임 첫해를 맞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여러 시도를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전통적인 외교 방식을 고집하는 특징이 뚜렷한 가운데 북한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상훈 / 영상편집: 강양우)
취임 첫 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지만 성과를 거두진 못했습니다.
VOA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분야별로 돌아보는 다섯 차례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미-북 협상 교착 속 북 핵 고도화 문제를 짚어봅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 미군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역량은 분명한 위협이라면서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의 일부 재개를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중요한 군사적 역량을 갖춰야 하지만 아직 일부 분야는 미흡한 상태라는 평가했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각종 무기 실험을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도발이 아닌 위협으로 규정한 데 대한 논평인데, 국무부는 중요한 건 위협 수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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