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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캘리포니아 주지사 유임 확실...FBI 등 과잉 수사기법 제한


개빈 뉴섬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4일 소환 투표 결과 자리를 지키게 된 직후 새크라멘토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민소환 투표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확실시되면서 주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연방 법무부가 법 집행 요원들의 목조르기와 사전 고지 없는 강제진압을 금지했습니다. 이어서 미 하원 민주당이 고소득자와 기업 등을 대상으로 증세안을 제시했다는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낙마 위기를 이겨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4일 치러진 뉴섬 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이 뉴섬 주지사 유임에 압도적인 표를 던졌습니다. 이날 밤, 투표가 약 2/3 집계된 상황에서 ‘소환 반대’가 70% 가까이 나오면서 ‘소환 찬성’ 표를 30%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아직 투표 결과 집계가 끝난 건 아니군요?

기자) 네. 초반 결과는 민주당 성향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한 우편투표와 사전투표 결과가 상당수 반영된 거고요. 공화당 성향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현장 투표 결과가 최종 집계되려면 며칠이 걸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표결 격차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 건데요. 하지만 투표 결과를 뒤집지는 못할 것으로 미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럼 뉴섬 주지사는 승리를 선언했습니까?

기자) 네. 뉴섬 주지사는 14일 밤, 캘리포니아의 주도인 새크라멘토에서 승리 연설을 하면서 “수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자신들의 투표권을 행사해준 데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이 주지사 소환에 ‘아니오’라고 답한 것은 “과학에 대해, 그리고 백신과 팬데믹 종식에 대해 ‘예’라고 답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뉴섬 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가 열린 계기가 팬데믹 대응과 관련 있지 않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자 뉴섬 주지사는 학교들의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술집이나 식당의 영업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방역 대책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처가 과도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했고요. 거기다 강력한 봉쇄 정책이 한창이던 지난해 11월, 고급 식당에서 열린 로비스트 생일잔치에 뉴섬 주지사가 참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이 고조됐습니다. 결국 공화당 측은 뉴섬 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했고요. 소환 투표 요구 청원에 160만 명이 넘는 주민이 서명하면서 투표가 진행된 겁니다.

진행자) 주민 소환이라는 것이, 선거로 뽑은 공직자의 직위를 유권자들이 다시 회수하는 그런 개념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직무 수행 성과나 방향이 옳지 않거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주민들이 판단할 경우, 직무를 정지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는 것이 주민 소환(recall) 제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03년 민주당 소속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에 대한 소환 투표가 가결되면서, 공화당 소속이자, 유명 영화배우 출신 아놀드 슈워제네거 지사가 후임자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주민 소환 투표를 앞두고도 캘리포니아가 공화당 주지사로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고요?

기자) 네. 공화당 소속으로 보수 라디오 진행자인 래리 앨더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뉴섬 주지사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주지사 소환 투표에서는 ‘뉴섬 주지사가 소환돼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그렇다면 누가 후임자가 돼야 하는가’에 대해 유권자들이 답했는데요. 이 후임자가 되겠다는 후보가 40명이 넘는 가운데, 앨더 후보를 후임자를 뽑겠다는 의견이 45%에 달했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결국 뉴섬 주지사가 유임하게 된 거네요?

기자) 네. 뉴섬 주지사는 엘더 후보가 투표용지에 오른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오른 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는데요. 14일 승리 연설에서 “우리는 트럼프를 격파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 ‘트럼프주의(Trumpism)’를 격파하지는 않았다.”며 “트럼프주의는 이 나라 전역에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주당 소속의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공화당 후보가 겨루게 되면서, ‘이번 주민 소환 투표는 내년 중간 선거의 전초전이다’ 이런 평가도 있었다고요?

기자) 맞습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가늠할 수 있는 투표였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를 비롯한 민주당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서 뉴섬 주지사에 지지를 표명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13일 캘리포니아에서 합동 유세까지 진행하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지난 7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에서 “숨을 쉴 수 없다”는 글귀가 건물 벽에 떠 있다.
지난 7월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시위에서 “숨을 쉴 수 없다”는 글귀가 건물 벽에 떠 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 법무부가 법 집행 요원들의 과잉 진압을 제한하는 방침을 내놓았군요?

기자) 네. 미 연방법무부가 14일 성명을 내고, 연방수사국(FBI) 등 산하 기관에 ‘목조르기(chokehold)’와 ‘사전고지 없는 강제진입(no-knock warrant)’을 동원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용의자 검거에서 해당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까?

기자) 그건 아닙니다. 성명은 법 집행 요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 등 긴급한 위험이 있다는 합리적인 믿음이 있을 때가 아니면, 법 집행 요원이 목조르기나 경동맥 압박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중단하는 건 아닌겁니다. 또 ‘사전고지 없는 집행 영장’ 역시 법 집행 요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해당 지침은 그럼 법무부 산하 기관들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기자) 네. 그러니까 FBI와 마약단속국(DEA)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요. 국토안보부 기관이나 주나 지역 정부 당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진행자) 해당 지침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겁니까?

기자) 법무부가 산하 기관들의 법 집행 관례를 검토한 끝에 나온 결정입니다.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법 집행기관과 대중 사이에 믿음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법무부의 임무 수행에 있어 중심”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오늘 적용되는 제한조치들은 최근 확대된 경찰관들의 보디캠, 즉 경찰관들이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 조처와 더불어, 법무부가 법 집행의 안전과 책임을 증진하기 위해 취하는 중요한 조처의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조처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겠죠?

기자) 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흑인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겁니다. 지난해 5월,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목조르기 제압으로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 씨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요. 앞서 지난해 3월엔 흑인 여성 브레오나 테일러 씨가 마약 수사를 이유로 사전 경고 없이 집 안에 진입한 경찰관에게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특히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은 제압 과정이 찍힌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플로이드 씨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경찰이 목 누르기 제압을 멈추지 않아 결국 플로이드 씨는 병원에서 사망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인종 차별과 경찰의 강경 진압을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또 경찰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법무부의 이번 발표가 나오기 전에 미니애폴리스 등 일부 지역에서는 경찰의 목누르기 제압이 이미 금지됐습니다.

진행자)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요?

기자) 맞습니다. 14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사건 현장에 있었던 경관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플로이드 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민권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었는데요. 전직 경관 4명 모두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이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주재한 토니 렁 미네소타주 연방 지법 판사는 아직 이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하지만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경관도 있죠?

기자) 네. 데릭 쇼빈 전 경관은 지난 6월, 미네소타주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2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쇼빈 전 경관은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플로이드 씨를 체포하면서 무릎으로 플로이드 씨의 목을 9분 넘게 짓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앞서 지난 4월, 쇼빈 전 경관은 ‘2급 비의도적 살인’과 ‘3급 살인’, 그리고 ‘2급 고살(고의적이 아닌 인명 살상)’ 등으로 유죄 평결을 받았었습니다.

진행자) 다른 경관들에 대한 재판은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기자) 나머지 경관 세 명도 범행을 ‘조력’하고 ‘사주’한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이들에 대한 재판은 내년 3월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리처드 닐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자료사진)
리처드 닐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하원에서 미국 내 부유층과 기업 등을 상대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방안을 공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이 13일 증세안을 마련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회람했습니다.

진행자) 증세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기자) 증세안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소득세 인상안을 살펴보면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개인, 그리고 연 소득 45만 달러 이상의 부부를 대상으로 현재의 소득세 37%에서 39.6%로 2.6%P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 소득이 500만 달러가 넘는 초고소득 계층에겐 3%의 가산세를 거둔다는 계획입니다.

진행자) 개인 외에 기업에 대해선 어떻죠?

기자) 네, 한 해 수입이 5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6.5%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초 제시했던 28%보다는 낮은 세율입니다. 연 수입이 40만 달러 미만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세율은18%이고요. 그리고 40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 사이는 21%로 변동이 없습니다.

진행자) 개인과 기업에 대한 증세 외에 추가 내용도 있나요?

기자) 네, 있습니다. 두 부문 외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증세안을 발표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주식 등을 사고 팔았을 때 얻는 이득에 대해 내는 세금입니다.민주당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20%에서 25%로 5%P 올리기로 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로 인한 수익에 대한 최저세율은 10.5%에 16.5%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 같은 증세안을 통해 확보하는 세금은 어느 정도죠?

기자) 민주당은 이번에 마련한 인상안을 통해 향후 10년 동안 약 2조 9천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행자) 늘어나는 세수는 어디에 사용한다는 계획인가요?

기자) 민주당의 증세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인프라 투자법안에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서 지난달 하원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예산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진행자) 이번 증세안에 대한 백악관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백악관은 즉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의 증세안은 연 소득 40만 달러 이하의 개인에게 증세가 없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증세안은 미국 경제가 ‘부’뿐만이 아닌 ‘노동’에 보상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증세안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이 내놓은 증세안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민주당 내부에서도 아직 의견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는데요. 대표적으로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은 지난 주말 언론 인터뷰에서 3조 5천억 달러라는 규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인세율이 25%가 넘게 되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대규모 감세안을 주도해서 통과시켰는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자) 거세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대표는 증세안에 대해 미국 가정에 가장 불필요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AP 통신은 모든 공화당 의원이 이 증세안에 반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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