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미 100인 이상 사업장 백신 의무화...법무부, '중절 규제' 텍사스주에 소송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백악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확대 방안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 직원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직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포괄적인 연방 정부 코로나 대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미국 노동 시장에서의 구인 건수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경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 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응 대책을 발표했군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연방 정부 직원 및 민간 사업체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게 부과되는 벌금 인상 등의 포괄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진행자) 먼저 연방 정부 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연방 정부 직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연방 정부 직원들에게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했는데요. 이번에는 정기 검사 선택지를 없애고 의무적으로 백신을 접종받도록 한 겁니다.

진행자) 백신 접종 의무화는 연방 정부 직원에게만 해당하는 건가요?​

기자) 이 같은 조치는 250만 명에 달하는 연방 직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계약한 수백만 명의 업체 직원들에게도 해당합니다. 연방 정부 직원과 계약업자에겐 백신 접종을 위한 시간이 75일 주어질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와 같이 사업을 하길 원한다면 반드시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항도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장애나 종교적 이유로 인한 예외는 인정되는데요. 백악관은 다만 적합한 이유 없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다면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정부 외 민간 분야에 대한 조치는 어떤가요?​

기자) 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민간 부문에 대한 정부의 의무화 조치 부분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직원 100명 이상 사업장은 직원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관련한 사항은 어느 기관이 담당하는 건가요?​

기자) 네, 민간 사업장 백신 접종 의무화는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이 임시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됩니다. 이 기준을 위반할 때에는 건당 1만 4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르면 사업장은 또 직원에게 유급 백신 접종 시간도 줘야 합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 거죠?​

기자) 사업장 100명 이상에 대한 백신 의무화 혹은 매주 정기검사에 해당하는 사람은 약 8천만 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백신 접종 의무화 외에 발표된 다른 내용은 뭐가 있나요?​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비행기와 기차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탑승하는 승객에게 매기는 벌금을 두 배로 올린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는10일부터 바로 적용되는데요. 이날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어긴 승객에게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차례 위반하면 벌금 5백에서1천 달러, 두 번째 위반에는 1천에서3천 달러가 부과됩니다.

진행자) 이에 앞서 기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부과되는 벌금도 있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연방항공청(FAA)은 마스크 착용 거부 등의 승객 난동 시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이와는 별개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교통안전청(TSA)이 부과하는 겁니다.

진행자) 현재 미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은 어떤가요? ​

기자) 지난 6월에 1만 명대까지 떨어졌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 들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9일 현재 미국 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5만 명이 넘고 사망자 역시 1천 500명이 넘습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9일 현재 65만 4천 명에 달합니다.

진행자)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상황이 이처럼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대만큼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는 게 바로 바이든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9일 오전 현재 1회 접종 비율은 62.7%이고 접종 완료 비율은 53.4%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바로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참아왔지만, 인내심이 약해지고 있다며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백신을 맞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진행자)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 등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없나요?​

기자) 공화당 측은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대책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개인의 자유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바이든 대통령과 급진적 민주당원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공화당 중진인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을 설명하는 대신 그들의 두려움을 이용해 명령, 통제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대책은 다가올 법적 도전의 징후라고 경고했습니다.

메릭 갈랜드(가운데) 법무장관이 9일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하고있다.
메릭 갈랜드(가운데) 법무장관이 9일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하고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있군요?​

기자) 네, 법무부는 9일 텍사스주 오스틴의 연방 지방법원에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낙태금지법은 헌법에 대한 공개적 저항으로, 낙태 시술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텍사스주 여성들의 헌법적 권리 행사를 침해한다는 주장입니다.

진행자)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밝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오랜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헌법을 무효화하려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모든 미국인이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텍사스주의 이런 방식이 승리하면 다른 주들이 다른 분야에서 이를 모델로 삼을 수 있다고 갈랜드 장관은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법무부의 이번 소송 제기는 어떻게 이뤄진 건가요?

기자) 법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을 비난하며 법적 수단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진행자) 이에 대해 낙태금지법 시행에 들어간 텍사스주는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법무부의 소송 제기에 대해 ‘정치적 계략’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 대변인은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가장 중요한 자유는 생명 그 자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텍사스주는 심장 박동이 있는 모든 아이의 생명을 낙태로부터 구하도록 보장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이라며 법원이 생명권을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텍사스주가 시행에 들어간 낙태금지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기자) 텍사스주의 낙태금지법은 의료상 긴급상황을 제외하고 성폭행이나 근친상간까지 포함한 임신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진행자) 낙태금지법은 어떻게 적용되죠?​

기자) 낙태금지법 시행에 따라 텍사스 주에선 임신 6주 이후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을 경우 병원 의료진뿐만 아니라 낙태 여성을 도운 단체 등도 소송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 정부는 불법 낙태를 직접 단속하지 않는 대신에 일반 시민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최대 1만 달러까지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연방 대법원까지도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대법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죠?​

기자) 말씀하신 대로 텍사스 주가 연방 정부의 소송 제기에 맞설 계획임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공석이 된 연방대법관 자리에 보수 인사를 임명해 현재 대법원은 6대 3으로 보수 우위 구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설치된 취업박람회 표지판.
지난 5일 뉴욕 맨해튼 중심가에 설치된 취업박람회 표지판.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7월 구인 건수가 또다시 1천만 건을 넘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노동부가 8일 발표한 지난 7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이달 구인 건수는 한 달 전보다 74만 9천 건 늘어난 약 1천 90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진행자) 노동부가 발표한 구인 건수는 어느 수준이죠?​

기자) 시장에서 나온 전망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CNBC 방송은 금융 데이터 업체인 ‘팩트셋(Factset)’이 7월 구인 건수를 990만 건으로 전망했다면서 실제 발표는 이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진행자) 미국 노동 시간에서의 구인 건수는 최근 증가세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5달 연속해서 증가했는데요. 특히 이번에 발표된 건수는 지난 2000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진행자) 어느 분야에서 특히 구인 건수가 높게 나왔나요?​

기자) 노동자들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는 의료 서비스와 사회 복지 분야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분야에서 29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어 금융과 보험 분야에선 11만 6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습니다. 이 외에도 숙박과 식품 서비스 분야 역시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50명에서 249명 사이의 중견 기업에서 일자리가 많이 생겼고, 5천 명 이상의 대기업에서는 반대로 구인율이 줄어들었습니다.

진행자) 구인 건수가 약 20년 만에 최고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실업자 수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자) 실업자 수와 비교하면 현재 노동시장에서 일할 사람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데요. 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7월 비농업 신규 고용 자료에 따르면 7월 현재 실업자 수는 87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자 수보다 200만 개나 더 많은 일자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진행자) 직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많은데 일할 사람은 적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거죠?​

기자) 보육 시설 부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관대한 실업 수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람들이 노동 시장에 나오는 것을 제한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노동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죠?​

기자) 현재 보이는 구인난은 9월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먼저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 수당 지급이 종료됐고 9월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학교가 대면 강의를 진행해 자녀들을 돌보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만큼 사람들이 다시 노동 시장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현재 확산하고 있는 델타형 변이로 인해서 일부 노동자가 시장으로 나오기를 꺼리는 등의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발표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네, 노동부가 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첫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앞선 주보다 3만 5천 건 줄어든 31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가 2020년 3월 이후 최저치였는데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겁니다. 다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 정도였던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