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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푸틴 직접 제재' 경고...중국 군용기 이틀간 50여대 타이완 위협


조 바이든(사진 왼쪽)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 등, 심각하고 중대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또 다시 경고했습니다. 지난 며칠 새 50여 대의 중국 전투기들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면서 양안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경제가 4.4% 성장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긴장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또 다시 강력한 경고를 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기자들에게,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푸틴 대통령 포함, 심각하고 중대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간, 만일 러시아의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정부의 제재 범위에 푸틴 대통령도 들어갈 것인지에 관한 질문이 여러 번 나왔는데요. 하지만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 함구해 왔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 좀 더 들어보죠.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푸틴 대통령이 그 모든 병력을 데리고 움직인다면 그건 2차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침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진행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집결해 있는 러시아 병력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자) 약 12만7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약 7만에서 10만으로 추산하던 것보다 늘었는데요. 이와 관련,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VOA의 질문에, 러시아 병력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긴장이 더 커지는 상황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미국도 만일에 대비해 약 8천500명의 병력에 대해 유럽 배치 대비 명령을 내린 상태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 미군 병력은 물론이고 나토 병력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만일 파병되면 나토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건가요?

기자) 네.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에 배치되는 미군들은 결코 미국 혼자 단독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나토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24일), 필요시, 미군은 나토 신속대응군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은 나토 동맹의 위협에 대해 신성한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 병력을 파견할지, 구체적인 시점도 이야기했습니까?

기자) 그 점은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심각한 경제 제재가 따를 거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 동맹은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를 비롯해 국가 간 결제시스템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 대한 러시아 접근 차단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또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미국의 첨단분야 기업의 수출 규제를 통해 러시아를 압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에는 유럽 지도자들과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유럽 주요 국가 지도자들과 화상 회의를 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저지 방안, 동유럽 안보 강화, 가능한 제재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25일) 기자들에게,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면서, 나토 회원국 중 그 누구도 나토가 그들을 방어할지 안할지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우크라이나는 현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4일 대국민 TV 연설에서 임박한 전쟁 위협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위험은 이전부터 있었으며 새로울 게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거짓말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며 전쟁설을 애써 잠재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행자) 이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해 봄부터 러시아가 국경 지대에 병력을 집결하자 러시아가 조만간 대규모 병력으로 자국을 침공할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도 이르면 올 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는데요. 현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서방과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데 대해 러시아를 최소한 자극하고 자국민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자) 현재 국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도 살펴보죠?

기자) 러시아는 미국의 병력 배치 대기 명령을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이 지나친 흥분으로 러시아의 침공 위험을 확대하고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편 러시아는 이번 주까지 서방에 제시한 이른바 ‘안보보장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공개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J-16 전투기 비행 장면. (자료사진)
타이완 국방부가 공개한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J-16 전투기 비행 장면. (자료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과 타이완 간의 긴장이 새해에도 계속되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며칠 새 중국 군용기 50여 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하며 타이완에 대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행자) 50여 대가 한꺼번에 출동한 겁니까?

기자) 지난 23일에는 39대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갔고요. 다음 날인 24일에는 13대가 진입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새해부터 지난 17일까지 타이완 방공식별 구역에 들어간 군용기는 이미 70대가 넘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는 게 국제법에 저촉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방공식별구역은 한 나라의 고유한 영공의 개념과는 달리, 국가 안보 차원에서 설정한 임의의 구역입니다. 하지만 각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해당국에 통보하는 게 관례입니다.

진행자) 그런데 중국은 이를 지키지 않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타이완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 몇 년 전부터 타이완에 대한 무력 과시용으로 방공식별구역에 자주 출동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의 차이잉원 총통 정부가 들어서면서 양안 관계가 계속 악화하고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16년 처음 취임하고 2020년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총통은 강력한 타이완 독립파로, 타이완은 이미 민주주의 독립 국가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타이완해협과 상공에 군함과 전투기를 보내며 타이완에 대한 무력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지난해 특히 많은 중국의 전투기들이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타이완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940대의 중국 군용기가 타이완 쪽으로 출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중국의 건국기념일인 1일, 국경절부터 4일까지 나흘 동안에는 무려 148대의 군용기가 타이완 방공식별구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는데요. 당시 하루에 56대의 군용기가 동시에 출격한 적도 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번 군용기 진입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미국 정부 고위 관리나 정치인이 타이완을 방문했을 때, 또는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맞춰 군용기를 출동시키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의 동기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미국의 대형 마트 이용객이 빈 진열대를 바라보고 있다. (자료 사진)
미국의 대형 마트 이용객이 빈 진열대를 바라보고 있다. (자료 사진)

진행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놓았군요?

기자) 네. IMF는 25일 공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가 올해 4.4%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진행자) 이전 전망치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기자) 네. 지난해 10월에 내놓았던 전망치보다 0.5%P 감소한 수치입니다.

진행자) 올해 4.4% 성장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성장률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IMF는 지난해 성장률을 5.9%로 집계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새로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이전 전망치보다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기자) 네. 보고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변이인 오미크론 대유행과 공급망 교란, 그리고 ‘인플레이션’, 즉 높은 물가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세계 1~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경제의 부진이 세계 경제 전망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경우는 어떤 전망치가 나왔습니까?

기자) 네. 미국 경제는 지난해 전망보다 1.2%P나 감소한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진행자) IMF가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공급망 교란이 미국 경제를 여전히 옥죄고 있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긴축 정책을 시작한 상태에서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진행자) 반면에 중국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중국은 이전 전망보다 0.8%P 하락한 4.8% 성장으로 전망됐습니다. 중국도 강력한 코로나 방역 대책과 부동산 분야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미국 외에 다른 지역은 상황이 어떤가요?

기자) 네. 다른 지역에서는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코로나 확산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데요. 특히 이런 현상은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등지에서 확연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가별 성장률 전망치는 독일 3.8%, 프랑스 3.5%, 일본 3.3%, 영국 4.7%, 인도 9.0%, 러시아 2.8% 등으로 예상됐습니다.

진행자) 보고서는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까?

기자) 네. 이전 전망보다 0.2%P 상향해서 3.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코로나 상황이 악화할 경우 경제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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