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하원의원들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돕는 중국 등 제3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 실패를 대비해 미 의회가 더 강력한 제재를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도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 에머 미 연방 하원의원은 미 금융체계를 이용한 국제사회 불법 활동 문제를 언급하면서 북한과 제3국 간의 연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녹취: 에머 의원] “The problem isn’t North Korea. We know North Korea was going to break the law. The problem is China or anyone that would aid North Korea in that activity.”
에머 의원은 12일 미 하원 ‘테러와 불법자금 소위원회’가 개최한 청문회에서 “문제는 북한이 아니며, 미국은 북한이 (미 금융)법을 위반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그런 활동을 돕는 중국 혹은 그런 누군가가 문제”라며, 북한의 불법활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제 3국’을 겨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에머 의원] “...this is about third party facilitators, this is about countries and entities in other countries that are breaking the law and we need to focus on them and figure out how we stop them doing that.”
이번 문제는 법을 위반하는 제 3자와 다른 나라들과 기관들에 대한 것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더 집중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이들을 멈출 수 있을 지 알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을 어기는 방식으로 국제 범죄자들과 범죄 연결망, 테러리스트, (무기) 확산을 지원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날 다른 의원들도 국제사회에서 행해지는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해법을 찾는데 관심을 보였습니다.
테드 버드 하원의원은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 금융체계에 정기적으로 접근하는가”를 질문했고, 청문회에 전문가로 참석한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중국을 지목했습니다.
[녹취: 올브라이트 소장] “Typically North Koreans, if they are going to use banks, they are going to use Chinese banks.”
통상 북한이 은행을 이용할 땐 중국 은행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미국) 행정부들이 중국 정부의 강한 반발 때문에 중국 은행들을 제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진행 중인 현재의 협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올브라이트 소장]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Congress to be willing to prepare to pass even harsher sanctions...”
올브라이트 소장은 협상 성공 가능성을 50대 50으로도 안 본다면서, 만약 실패할 경우 하원이 중국 은행들에게 ‘2차 제재’를 포함한 더 가혹한 제재를 통과시킬 준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재에 대응하는 전술은 늘 변하고, 각 나라들은 제재에 적응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제재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찾아야 하며, 하원의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엘리자베스 로젠버그 연구원은 최근까지 북한이 미국의 금융체계를 이용해 자금을 이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국제사회 금융체계의 보호를 위해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금융 거래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