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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 의원, ‘중·러 대북 정제유 밀수출’ 관련 “제재 회피 중단해야”


에드워드 마키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불법으로 정제유를 수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 상원의원이 이들 국가를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정은의 핵과 미사일 추구에 핵심 조력자가 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드워드 마키 미 상원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제재를 회피해온 것은 무책임함의 절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12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정제유를 불법적으로 밀수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슬프게도 이들 국가들은 김정은이 정제유 제품의 불법 거래와 아직도 합법인 중국의 원유 수출을 통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하는 것의 핵심 조력자라는 것을 추가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순진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실질적인 증거도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마키 의원은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도 위협을 평화적으로 줄일 유일한 방법은 충분한 경제적 압박이 뒷받침된 관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외교부는 압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신호를 내비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해야 하며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 안산 1호가 국적 불명의 선박으로부터 석유로 의심되는 화물을 옮겨 싣는 모습. 일본 방위성이 공개했다.
지난달 29일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적 유조선 안산 1호가 국적 불명의 선박으로부터 석유로 의심되는 화물을 옮겨 싣는 모습. 일본 방위성이 공개했다.

앞서 AP 통신 등 언론은 이날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정제유를 불법 수입하고 있다는 문제를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제유의 공급량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있지만 밀수를 통해 이를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AP 통신은 미국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문서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으며 문서에는 89건에 걸친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 사례도 담겨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이들 선박 저장 용량의 3분의 1만 채워도 상한선인 50만 배럴을 초과한다는 점도 명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정제유 수입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것을 유엔 회원국과 대중에 긴급히 알릴 것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유엔에 중국과 러시아를 질책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는 보도 내용을 확인해 달라는 VOA 요청에 12일 현재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북한에 수출된 정제유는 총 1만66t입니다. 중국은 5천921t, 러시아는 4천148t을 수출했다고 신고했습니다.

5월까지 북한에 수출된 정제유를 배럴로 환산하면 8만532배럴로 50만 배럴 상한선의 15%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미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는 이런 수치가 잘못 집계됐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 유조선의 선박간 불법 환적 의심 사례를 올해 들어서만 8건 공개했으며 이를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 의해 적발된 북한 유조선 7척 모두 미국의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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