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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중국 거부 예상돼도 북한인권 안보리 제기해야"


북한의 3차 핵실험 후인 지난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추가 제재에 관한 투표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중국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더라도 북한인권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제기해야 한다고,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미국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이 7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COI는 지난 2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에서 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많은 인권침해가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인권 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유엔 안보리 의제에 북한인권 문제를 추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that would’n be subject of veto...

이 과정에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이 적용되지 않으며,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는 겁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하지만 문제는 일단 안보리 의제로 상정되면 거부권이 적용되고,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중국이 북한정권이 자행한 반인도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COI 권고안에 반대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에 제기해야 한다고,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강조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So be it. Why not…

중국이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다루기 위한 국제사회의 시도를 거듭해서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중국이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에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시프턴 국장] If we table today, they would…

오늘이나 내일 당장 안보리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상정하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앞으로 북한 상황이 통제불능의 이상한 상황으로 발전하면 중국이 결의안 표결에 기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프턴 국장은 중국이 언젠가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중국에 계속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녹취: 클링너 연구원]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as also been…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 미국 정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들을 취할 지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 대사의 경우, 민간인일 때는 클린턴 행정부가 르완다 대학살을 다루는 방식을 강력히 비판했으면서도 지금은 북한인권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의 시프턴 국장도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충분히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이나 국무부 대변인들이 북한 문제에 관한 질문에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그런 기회들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프턴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 내에도 북한인권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며, 이런 사람들 덕분에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워싱턴 청문회가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시프턴 국장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동맹국들의 소극적인 움직임을 들었습니다.

시프턴 국장은 한국을 예로 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인권 문제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앞장서서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기를 주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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