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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검토, '반인도 범죄' 비판 쏟아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가 1일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를 실시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지만 북한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심사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다양한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밝힌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북한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We are alarmed by widespread…"

수감시설 내 어린이 노동을 비롯한 광범위한 강제노동, 여성들에 대한 폭력, 외국인 강제 납치, 수감시설 내 인권침해와 고문 등은 경악할 일이라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이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모든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해체하고 정치범도 전원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북한 정권이 성분제도에 바탕을 둔 국가 주도의 차별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도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 등 COI 의 권고안들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문방지 유엔협약을 비준하고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호주는 북한이 COI에 북한 내 조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에 실망을 표시하면서, 사형집행을 유예하고 연좌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와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물론, 아르헨티나와 체코, 보츠와나 등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 국제 인권기구들과의 협력과 국제인권협약 가입을 권고했습니다.

이밖에 북한 내 종교와 이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근본적인 인권 문제도 제기하면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한국은 COI 권고안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을 수용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녹취: 한국 대표]

한국은 특히 외국인 납치와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납치 문제가 해결됐다는 북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08년 납치 문제 재조사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아직 납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시간 계획을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에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고, 국내 법률을 국제적 의무에 맞게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인권 증진 노력과 진전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중국 대표]

중국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하고, 북한과 건설적인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부 논평과 권고안들이 북한 정부의 인권 증진 노력을 고무하는 유익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 논평과 권고안들은 현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서세평 대사] “ 일부 논평들과 권고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현실에 대한 오해나 왜곡에 기초하였거나 그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북한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COI 보고서와 권고안,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등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국장은 북한에는 정치범이 없고 정치범 수용소도 없다는 기존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7일에 첫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았고, 이번에 두 번째 심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UPR 실무그룹은 1일 열린 회의에서 제기된 여러 나라들의 권고안을 모아 오는 6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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