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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비 위원장 "안보리 이사국 9개국, 북한 인권 ICC 제소 찬성"


마이클 커비(가운데)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이 17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비공식 회의에 참석한 후 기자들에게 회의 내용을 전하고 있다. 왼쪽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에 안보리 이사국 대부분이 찬성했다고,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두 나라는 북한인권 상황을 논의한 안보리 회의에 불참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식 회의를 열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은 이날 두 시간에 걸친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에게, 매우 생산적이고 가치있는 회의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커비 위원장] “Time has come for international community…”

발언에 나선 이사국들이 이제는 국제사회가 행동을 요구할 때가 됐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또 이사국들이 북한에 대해 어떤 행동을 언제 취할 지에 대해서만 의문을 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고 있으며, 어떤 행동이든 지금 당장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안보리 이사국 대다수가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커비 위원장] “Of the thirteen there eleven..”

15개 이사국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13개 이사국이 회의에 참석했고, 이 가운데 9개 이사국이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에 찬성했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나머지 4개 나라도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에 반대한 건 아니며, 이 중 2개 나라는 실질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지난 한 주 동안 시리아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많은 나라들의 인권 문제가 안보리의 관심을 끌었지만, 규모와 강도, 기간 등에서 북한인권 상황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는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조사위원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두 나라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달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안 표결에서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당시 중국은 북한인권 조사보고서가 근거없고 권고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신속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탈북자 신동혁 씨와 이현서 씨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탈북자가 안보리 논의에 직접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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