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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장 "안보리에 대북 행동 촉구할 것"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1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연설했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인권 문제가 안보 문제 만큼 중요하다는 건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이 14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해 연설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현재 북한 내 인권 침해를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정권의 유대인 대량학살을 의미하는 홀로코스트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계기로 국제사회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잘 알게 된 만큼,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위원장은 오는 17일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북한인권 관련 논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안보리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행동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구체적으로 안보리에 어떤 행동을 권고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에 대한 표적제재 (targeted sanctions)을 거론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There is of course serious sanctions...

유엔이 이미 북한 지도부나 군부에 대한 제재를 시행 중이지만, 자금 이동 같이 보다 분명하고 적절한 대상을 향한 표적제재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일반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대북 제재는 원치 않는다고 커비 위원장은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미 충분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 에 회부하는 것도 조사위원회의 권고안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One of the primary recommendations that require

안보리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조사위원회의 중요한 권고안 가운데 하나는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이라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과거 캄보디아 등의 사례 등을 검토한 결과 국제형사재판소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이용 가능한 기구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커비 위원장은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 안건으로 상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커비 위원장] Getting this matter on the agenda of the security council…

적어도 북한의 경우 인권 문제가 역내 평화와 안보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안보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커비 위원장은 안보리가 국제 평화와 안보의 수호자로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한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막후에서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외교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에는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오는 17일 커비 위원장을 비롯한 조사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아리아 포뮬러’ 방식의 비공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커비 위원장은 지난 달 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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