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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압력이 필요하다고,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말했습니다. 어느 한 가지 특별한 대책만으로는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인권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22일 워싱턴에서 미국 국제법학회와 워싱턴 국제법학회 등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There is no silver bullet…”

지금 북한인권과 관련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부문에서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킹 특사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지 못하더라도, 북한의 치부를 들추거나 북한정권의 정통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 문제 해결에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킹 특사는 또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이미 북한에 많은 제재가 가해지고 있어 효과적인 새로운 제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과 무역이나 경제 관계가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관계가 중단됐기 때문에 제재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It’s really china getting involved…”

중국이 대북 제재에 참여하도록 해야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중국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제재의 효과는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설명입니다.

킹 특사는 하지만 미국이 중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중 관계는 경쟁과 협력이 교차하는 매우 복잡한 관계인데다가 다른 한편에서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타 코헨 연구원은 북한인권 문제로 중국의 명성이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연구원] “It would be a china’s interest…”

인권정책을 바꿔 유엔과 대화하고 유엔의 입국을 허용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중국에도 이익이라는 겁니다.

코헨 연구원은 또 강제북송된 탈북자 등 주민들에 대한 과도한 인권 탄압을 중단하도록 북한을 설득하는 것도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북한인권 가해자들을 처벌할 국제법정 설치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만으로도 북한의 인권 가해자들이 앞으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를 자제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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