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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 북한인권 거론…전문가 견해 엇갈려


25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 이외에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25일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미-한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동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가 국제사회에서 동맹국, 우방국들과 협력해 북한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을 집중시키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두 정상은 특히 북한 주민에 대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 북한 당국의 책임을 묻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남광규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는 2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한 만큼 북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남광규 교수]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의 압력이나 향후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 북한에게 상당이 어려운 과제를 던져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 교수는 이제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문제가 된 만큼 북한이 이 문제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의 이번 북한인권 언급이 상징적인 움직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의 존 시프턴 아시아 국장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두 정상이 북한인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진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시프턴 국장]"The statement has no details…."

두 정상이 채택한 공동설명서에 아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프턴 국장은 미-한 자유무역협정이나 환경 등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문장에 그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좋은 기회를 낭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동전략을 마련하고,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요구에 지지를 표시하는 기회로 활용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지난 달 28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다룰 공동의 전략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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