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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UPR 심의 주요 의제들


지난달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청문회에 출석한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자료사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 1일 실시된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는 북한의 인권 침해와 반인도 범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회의 분위기와 제기된 주요 내용들에 관해 이연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이번 심의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기자) 먼저,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가 모두 발언을 통해, 1차 UPR 이후 4년 동안 북한이 인권 증진을 위해 펼친 노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권고안을 제시했고요, 중간에 두 차례 북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마무리 발언으로 3시간 30분 동안 계속된 심의가 끝났습니다.

진행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발언에 참여했습니까?

답) 모두 85개 나라가 참여했습니다. 4년 전 52개국에 비해 33개 나라나 늘어난 건데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지난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를 계기로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보입니다.

진행자)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회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매우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사전에 준비한 성명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발언했는데요, 대부분 북한이 UPR 에 참여한 것을 환영하고 이어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한 뒤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발언 시간도 1분 30초 내외로 매우 짧게 배정됐습니다. 북한도 모두발언과 답변, 마무리 발언 등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관계자들이 읽어 나갔습니다. 특히, 반론이나 재반론의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과 다른 나라들 사이에 토론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진행자) 발언에 나선 나라들은 주로 어떤 점을 지적했습니까?

답) 많은 나라들이 COI 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의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COI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는데요, 미국 대표로 참석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녹취:킹 특사] "We remain deeply concerned.."

COI 보고서 내용, 즉 북한에서 당국자들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고, 이 가운데 일부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행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꼽혔나요?

기자) 북한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정치범 수용소가 거론됐습니다. 또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도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고요,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 행위, 사형제도와 공개처형, 연좌제, 외국인 납치, 강제노동, 여성에 대한 폭력 등도 큰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협조 부족도 비판을 받았는데요, 오스트리아 대표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오스트리아 대표]"We also remain deeply worried…"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등 유엔 인권기구들과 협력하지 않는 것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밖에 북한에는 종교와 이동, 표현의 자유 등 근본적인 자유 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진행자) 이와 관련해 어떤 권고안들이 나왔나요?

기자) 대부분의 나라들이 모든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 해체와 정치범 전원 석방을 촉구했고요, 성분제도에 따른 차별의 철폐와 고문방지 유엔협약의 비준,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을 권고했습니다. 또 사형집행 유예와 연좌제 폐지, 국제 인권기구들과의 협력과 국제인권협약 가입을 주문했고요, 북한에 국가인권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한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부의 인권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발언도 일부 있었다지요?

기자) 네, 북한이 여성과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과 12년 무상교육 등의 일부 진전에 환영을 표시한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를 한 나라는 중국과 베트남, 베네수엘라, 이란, 시리아 등 전통적으로 북한에 우호적인 일부 나라들에 불과했습니다.

진행자) 북한 정부의 입장도 살펴보죠. 이 같은 지적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먼저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리경훈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법제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녹취:리경훈 국장] “우리나라에는 정치범이라는 말 자체가 없으며 법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 국장은 또 성분에 따른 차별도 북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COI 보고서 이행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였나요?

기자) 북한은 COI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은 COI가 처음 생길 때부터 목적 자체가 왜곡됐다며, 어느 나라도 주권을 침해당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중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인권 문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북한이 이런 입장이라면 이번 UPR에서 나온 권고안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군요?

기자) 그렇게 전망됩니다. 앞서 북한은 4년 전 1차 심의 때도 167 개 권고안 가운데 50 개를 즉각 거부했고요, 이번 2차 심의에 임박해서야 나머지 117 개 권고안 가운데 81 개를 수용하고 15 개를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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