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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유엔인권이사회 UPR 권고안 83개 거부


지난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 유엔본부 주재 대사가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268개 권고안 가운데 83개를 거부했습니다. VOA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6일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녹취: 유엔인권이사회 의장] The report is adopted….

유엔 인권이사회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사국들의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UPR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회원국들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 가운데 자국의 발언과 권고안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2주일 안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는 지난 1일 실시된 심의에서 제기된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와 우려와 권고안, 북한의 답변 등을 종합한 것으로, 북한에 대한 UPR 과정을 담당한 3개국, 즉 영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 코트디부아르가 작성했습니다.

영국의 캐런 피어스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3국을 대표한 보고서 제안 설명에서, 이번 심의를 통해 북한에 대해 2백68개의 권고안이 제시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피어스 대사] As a result, DPRK addressed total of 286 recommendations..

피어스 대사는 북한이 이 가운데 1백85개 권고안에 대해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오는 9월 유엔인권이사회 27차 정기이사회 이전에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국가인권기구 설립 검토, 국제노동기구 ILO 가입 검토, 공개처형 중단과 사형집행 유예, 강제노동 중단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로마조약 비준과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력, 연좌제 폐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권고안 이행,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정치범 수용소 폐쇄, 성분에 따른 차별 철폐 등 83개 권고안은 거부했습니다.

북한의 서세평 제네바 대표부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일부 권고안들이 북한에 대한 오해와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녹취: 서세평 대사] They are motivated by misunderstanding…

이보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 에서 많은 나라들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이 중대한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또한, 수감자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 행위, 사형제도와 공개처형, 연좌제, 외국인 납치, 강제노동, 유엔 인권기구들과 협력 부재에 대한 비판도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문제에 대해서는 존재 자체를 부인했고, 성분에 따른 차별도 북한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COI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의 말입니다.

[녹취: 최명남 부국장]

COI가 처음 생길 때부터 목적 자체가 왜곡됐으며, 어느 나라도 주권을 침해당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이중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인권 문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 UPR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돌아가며 서로의 인권 상황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9년 12월7일에 첫 번째 보편적 정례검토를 받았고, 이번에 두 번째 심사를 받았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9월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UPR 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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