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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4차 핵실험 시 동맹국들과 강력한 제재 예상"


지난 15일 한국 서울에서 시민단체들이 대북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국과 유럽연합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 전직 관리가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과 일본 방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실질적인 행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이클 그린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2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아시아 동맹의 핵심축인 한국과 일본에 대해 방위공약을 재확인 하고 중국에 국제규범의 준수를 강조하는 등 적절한 조처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린 전 보좌관은 그러나 실질적인 행동이 중요하다며,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할 경우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뿐아니라 미국의 동맹국들이 뭉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린 전 보좌관] “We should take steps not to punishment to…”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플루토늄이든 우라늄이든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근본적이고 강력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린 전 보좌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유엔 밖에서 한국,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과 중동,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함께 대북 제재를 가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과 금융제재를 강화해 북한의 핵 개발 속도를 늦추고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그린 전 보좌관] “It will slow down their programs…”

그린 전 보좌관은 미국의 동맹국들과 우방국들이 이런 강력한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중국의 불참으로 덜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 외교협회의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VOA’에, 중국이 불참하는 대북 제재는 사실상 이행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연구원] “Frankly, you cannot implement that kind of regime without cooperation with China…”

스나이더 연구원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케네스 배 씨 석방 협상 등 오히려 순차적으로 풀어갈 미-북 간 대화의 여지가 아직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런 차원에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기자회견 중 중국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 핵 문제를 풀기위해 중국에 높은 기대와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만큼 북-중 간 잠재적인 불화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비핵화 결의를 하지 않는 한 미국이 요구하는 차원의 6자회담 재개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나이더 연구원] “Unless you have Kim Jong Eun coming to Beijing and saying…”

북한이 이른바 `병진 노선'과 핵 보유를 국가적 목표로 법제화했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비핵화 선언 없이는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힘들다는 겁니다.

스콧 연구원은 또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순방 중 관계 악화를 막는 지지대 역할을 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린 전 보조관은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군 위안부 문제를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수한다면 실질적인 한-일 관계 개선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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