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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 전직고위관리 "북한 추가 핵실험 해도, 유엔 대응 종전 수준 머물 것"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자료사진)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해도 유엔의 대응은 종전 수준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미국과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전망했습니다. 이번에도 중국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이미 예고한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승주 전 한국 외무장관이 전망했습니다.

[녹취: 한승주 전 장관] “They usually do what they announce they would do, maybe not exactly in the same way that they project but they will. So we don’t know when it will be but they will probably follow through on that warning.”

한 전 장관은 24일 미국외교협회(CFR)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허세를 부리고 엄포를 놓는 경향이 있지만 하겠다고 발표한 건 대부분 실행에 옮긴다고 말했습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핵실험을 할 지 알 순 없지만 북한의 위협이 현실화될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그 과정에서 중국과의 관계에 미칠 이해득실 등 나름대로의 전략적, 전술적 영향을 고려한 로드맵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 전 장관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강행해도 유엔 등의 대응은 종전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한승주 전 장관] “But the problem is that the short of complete turnaround by China. Even though China is gradually inching toward putting more pressure on North Korea...”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쪽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지만, 완전히 태도를 바꾸지는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강행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 “First of all, I don’t know if there is going to be a fourth nuclear test or not. I would suspect yes, at some point, when, I have no idea...”

특정 시점에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음 주가 될 지, 내년이 될 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또 어느 누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해 종전과 다른 대응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는지 알지 못한다며, 완전히 다른 차원의 대북 제재가 도입될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녹취: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 “My inclination would be, let’s say, it will be the usual drill because I don’t sense that anyone has made the certain strategic decisions that would be required to do anything other than the usual drill and response to North Korean nuclear test.”

보스워즈 전 특별대표는 중단기적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기대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북한 핵 문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 등이 제시한 이른바 ‘세 가지 불가(Three No’s)’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북한의 핵 계획과 관련해 추가 제조 불가, 성능 개선 불가, 확산 불가 원칙을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첫 걸음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는 중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우려하지만, 북한이 붕괴해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로 이어지는 상황 또한 원하지 않는다며,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중국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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