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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일 방문, 북한 도발에 강력한 대응 메시지 전달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 미군 기지를 방문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4개국 순방 일정을 거의 마무리하고 내일 (29일) 필리핀을 떠나 귀국길에 오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과 한국을 방문해 북한의 추가 핵실험 위협 등 도발에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VOA 김영권 기자와 함께 이번 순방 중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다뤄졌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행자) 먼저 한국과 일본 방문 성과부터 알아볼까요?

기자)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방위 결의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한 두 동맹국의 의구심을 완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두 나라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서울에서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여러 차례 강조했고, 일본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미-일 방위조약의 적용 대상임을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진행자) 그럼 오바마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무엇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과 어떤 언급을 했는지 알아볼까요?

기자)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 방문은 세월호 참사를 감안해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25일 도착해 전쟁기념관을 찾아 헌화했고 경복궁을 잠시 방문한 뒤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민을 대신해 세월호 희생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Again, on behalf of all Americans, I want to express our deepest condolences…”

오바마 대통령은 애도의 징표로 백악관의 목련나무 묘목을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또 사고당일 백악관에 게양됐던 미 성조기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26일 한미연합사령부를 찾았습니다. 1978년 창설된 이 사령부를 미-한 정상이 함께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한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자)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예고한 상황에서 미-한 두 나라의 강력한 연합방위력과 대북 공조를 과시하는 행보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연합사를 방문한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무력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합의가 있었나요?

기자) 미-한 동맹의 현대화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2015년으로 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재검토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진행자)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서는 어떤 합의와 언급이 있었나요?

기자) 북한의 추가 도발에 강력히 대응할 뿐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과 협력을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이른바 `병진 노선'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북한 정권이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며 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우린 지금이라도 북한이 평화와 안정의 길을 열고 북한 주민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올바른 선택을 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북한 정권의 무책임한 정책과 도발적 자세 때문에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Some of the missile technology that’s being developed, the nuclear weapons that are being developed…”

두 정상은 특히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기 위한 중국의 태도가 현재 고무적이라며 중국에 대북 영향력을 더 행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두 정상이 북한의 인권 문제와 통일을 강조한 것도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Its people suffer terribly because of the decisions that its leaders have made…”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하고 고립된 나라로 미국과 한국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책임을 묻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자신의 통일 구상이 북한 주민에 대한 애정과 자유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박근혜 대통령] “남북한 주민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자유로운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남북 사이의 대립과 불신, 사회, 문화적 차이의 장벽은 결국 무너져 내릴 겁니다. 난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따뜻한 관심, 희망의 메시지가 이어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행자) 오바마 대통령은 서울에 앞서 일본을 국빈방문했는데요, 도쿄에서 일본인 납북자 가족을 만났지요?

기자) 네, 지난 24일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 직후 일본인 납북자의 상징적 인물인 요코타 메구미 씨의 부모와 가족단체 대표를 만났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두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납치 문제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협력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납북자 가족을 직접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진행자) 끝으로 냉냉한 한-일 관계 개선에 다리를 놓는 것도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목표었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기자) 도쿄와 서울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을 놓고 보면 주목할 만한 진전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엄청난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면서도 과거 뿐아니라 이제 미래를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바마 대통령] “But I also think that it is in the interest of both Japan and the Korean people to look forward…”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아베 총리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을 보이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일 간 안보협력 역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며 일본이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해 진전이 적었음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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