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오바마 아시아 순방...굳건한 동맹, 아시아 중시 정책 강조"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23일)부터 시작되는 일본과 한국 등 아시아 4개국 순방을 통해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한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한 동맹국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게 핵심 목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입니다.

[녹취: 그린 부소장] “The problem is that in Japan and another parts of Asia, this looks like a US-China condominium…”

오바마 대통령이 미-중 간 신형 대국관계의 실체를 일본 등 동맹국들에 적극 설명하며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비전을 명확히 하는 게 이번 순방의 핵심 목표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린 전 보좌관은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그린 부소장] “After Syria, when United States draw the redline and then ignored it…”

시리아에 대해 금지선을 그어놓고 이를 무시한 전례와 크림반도 사태 대응, 미 국방예산 감축 등에 대해 아시아 동맹국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순방을 미국의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24일 열릴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또 일본과 중국의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미국의 지원, 한-일 관계 개선과 미-한-일 3각 공조 강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쇼프 연구원은 특히 한-일 갈등 해소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를 일본의 국방력 강화와 분리해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쇼프 연구원은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새로운 안보환경에 따른 자국 보호 노력은 어떤 나라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험한 신호로 보는 한국과 중국의 시각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25일 열릴 미-한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과 한-일 관계 개선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VOA’에,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의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을 한국과 계속 공유하며 중국을 좀 더 압박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전 보좌관] “I think you have to maintain that in some sense…”

북한이 기존의 플루토늄 프로그램 뿐아니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 개발을 시인하고, 이를 6자회담 의제에 포함하도록 압박하는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차 전 보좌관은 그런 의미에서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고농축 우라늄을 의제로 채택하는 등 북한을 압박할 여지가 아직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서울에서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전 보좌관] “Absolutely he should….”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가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규명해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서 발표한 드레스덴 구상은 정부가 아닌 인간 대 인간의 통일을 강조한 만큼 당연히 인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후 북한 주민의 민생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낸 바 있지만 인권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차 전 보좌관은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장기간 북한에 억류돼 있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서울 방문이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할 적기라고 말했습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한 강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적어도 동결시킬 수 있도록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한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보즈워스 전 특별대표]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the most vibrant region of the world is East Asia. You have basically a failed state…”

세계에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가장 활기찬 지역인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실패한 나라인 북한을 지금처럼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즈워스 대표는 강연 후 ‘VOA’에, 중국에 협상을 의존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북한과 직접 대화하고 접촉하는 전략의 중요성을 오바마 대통령과 한국, 일본이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윈스턴 로드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VOA’에,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은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녹취: 그린 부소장] ““I do think the Obama’s trip can very much help to strengthen…”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국제법을 강조하며 일방적인 방공통제구역 설정에 대해 중국을 압박했고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을 강화하는 등 미국이 동북아에서 매우 공세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드 전 차관보는 한 번의 순방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는 없다며,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 정책은 이번 순방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