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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직관리들 "전방위적 대북 금융 제재 가해야"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자료사진)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핵심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에 대한 제재가 새삼 주목 받고 있습니다. 당시 BDA 제재에 관여했던 전직 미국 당국자들은 다양한 제재가 전방위적으로 가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문 기사 보기] Economic Pressure Eyed as Key to Sanctions on N. Korea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 BDA 은행 제재에 간여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선임 경제자문관은 12일 미국이 북한에 BDA 방식 제재를 가하더라도 그다지 큰 충격을 주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뉴콤] “I think that a BDA type of action would be effective but it wouldn’t bring about the same kinds of results as the initial action did…”

뉴콤 전 자문관은 북한이 BDA 사건을 통해 일종의 ‘학습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BDA 사건을 계기로 새로운 명의로 은행 거래를 트고 계좌를 분산하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고 제재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뉴콤 전 자문관은 북한에 BDA식 제재를 해 볼만한 가치는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은행들에 경고의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과, 혹시 북한 계좌가 적발될 경우 결과적으론 평양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녹취: 뉴콤] “I think it would be more relying of reminding banks about their need to follow…”

이 때문에 뉴콤 전 자문관은 BDA식 제재를 다른 여러 제재와 함께 종합적으로 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05년 국무부에서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애셔 전 자문관도 이날 ‘VOA’에 “BDA는 당시 북한에 가해진 여러 제재 중 하나에 불과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BDA 같은 소규모 은행에 가해진 작은 제재에 초점을 맞추기 보단 당시 여러 나라들과 광범위하게 협력했던 제재 분위기가 되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애셔] “We need to put together with initiatives with multiple partners in agencies in the United States and dozens of foreign partners, work with United Nations…"

미 정부 내 유관 부처들이 다른 나라는 물론 유엔과 협력해 북한의 불법행위에 관여하는 금융기관과 무역회사 등에 전방위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애셔 전 자문관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불법행위와 연루된 북한 계좌를 찾는 일이 더 어려워진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DA 제재는 지난 2005년 미 재무부가 마카오에 소재한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자금세탁 우려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북한은 위조달러 유통은 물론 각종 불법 자금을 이 은행을 통해 거래했는데, 이 같은 조치를 받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 즉각 북한의 계좌를 동결했고, 주변 은행들마저 북한과의 거래를 연쇄적으로 끊으면서 북한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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