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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의회, 이번 주 대북 압박 시동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건물 (자료사진)

미국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 압박과 제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은 국제사회로부터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는 방안을 언급했고, 의회는 11일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미국의 대응 조치는 추가 제재와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데니스 맥도너 백악관 비서실장은 10일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때까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너 비서실장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 뿐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협력할 것이라며, 이로써 북한은 홀로 고립된 `왕따' (an outcast) 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도너 비서실장은 "이런 조치가 문제를 하룻밤 사이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약속했던 이전의 합의를 이행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기 전에는 "주민들을 위해 제공할 것이 없는 왕따로 계속 남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워싱턴 시간으로 12일 밤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의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언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직후 가진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결되고 강력한'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하원은 11일 ‘2015 대북 제재 이행법안’ (H.R. 757)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8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기업연구소 (AEI) 주최로 열린 행사에 참석해서 이같은 일정을 밝혔습니다.

[녹취: 로이스 위원장] “The legislation that I’ve authored which will come up on Tuesday will take exactly that policy from 2005, and put it back in the law. We will put that bill on the president’s desk with strong bipartisan support, it passed unambiguously out of my committee…”

법안을 제출한 당사자인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2005년 마카오 소재 뱅코델타아시아은행 (BDA)에 대한 제재 당시 사용됐던 핵심 문구가 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민주 공화 두 당의 확고한 초당적 지지를 토대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전략을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2월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 개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막겠다는 계산입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 2005년 당시 제재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각종 부품을 북한이 구입할 수 없도록 했고, 북한 독재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한 핵심 조직에 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이스] “The missile production line that the North Koreans had run, they could no longer get the hard currency they needed to buy either the black market gyroscopes that they need for their missiles or other parts….”

로이스 위원장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만 늘려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는 13일 청문회를 열고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북 핵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VOA 뉴스 함지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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