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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일 외교차관 협의회 16일 개최...3국 공조체제 강화


지난해 2월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지난해 2월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외교차관 협의회가 오는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립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따른 3국의 협력과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임성남 한국 외교부 1차관, 그리고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오는 16일 도쿄에서 3국 외교차관 협의회를 열고 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과 제재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이 자리에서 북 핵 문제를 비롯해 주요 지역과 글로벌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밀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의 12일 정례브리핑 내용입니다.

[녹취: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 “3국 외교차관은 최근 북한 핵실험에 대한 공조 방안 등 북 핵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동북아 지역 및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회는 13일 개최되는 미-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 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3국 간 공조 방안을 보다 고위급에서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협의회는 아울러 미-한-일 3국의 공조 강화 즉, 3국의 공조체제가 복원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습적인 4차 핵실험에 따라 북한 핵 능력이 고도화 돼 ‘수소탄’ 개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녹취: 양무진 교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가장 미국이 우려했던 한-일 간의 갈등이 일단 위안부 합의 문제로 봉합됐기 때문에 자연스레 군사적으로 한-미-일이 모인다는 것은 결국은 한-미-일의 공조체제 기구가 복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양 교수는 하지만 역사 문제 인식 차이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간 골이 깊은 만큼 미-한-일 3국의 완전한 공조 확립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3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전부터 차관 협의회 개최를 추진해 오던 중, 북한의 기습적인 핵실험 감행으로 일정 조율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국은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의 실효성 있는 대북 제재안 마련 움직임에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한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형 교수는 중국 입장에서는 미-한-일 3국 공조 강화가 껄끄러울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중국의 대북제재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김준형 교수/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중국의 제재는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한-미-일이 저럴수록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자산이 커지거든요. 제재가 정말 북한에게 아프려면 중국이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해야 하는데. 중국은 의심을 하죠, 지금. 저러는 것은 북한 탓이기도 하지만 북한 핵실험을 활용해서 한-미-일이 전반적 군사적 협력을 제도화 시킬 가능성이 매우 많거든요. 한국 측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거예요. 3국이 동등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도 없고”

실제로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타결 이후 양자관계를 담당하는 한국 측 고위 담당자가 일본을 방문한다는 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북한의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조기 체결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미-한-일 3국 외교차관 협의회 사흘 전인 13일 서울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 간 회동을 갖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북 추가 제재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한상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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