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2년 넘게 억류됐다 풀려났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씨가 북한을 상대로 미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피해를 입었다며 북한 당국이 금전적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케네스 배 씨가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북한이 피소된 다른 사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 법원 등에 제기된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손해배상금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북한과 전쟁을 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로부터 유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대형 유류 저장시설을 새로 짓고 있는 모습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최근 연간 유류 반입량 허용치를 초과했다는 지적 속에 밀수입 차단 등에 대비하면서 비축량을 늘려 제재로 인한 유류 부족 상황에 대비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국제사회로부터 유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대형 유류 저장시설을 새로 짓고 있는 모습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최근 연간 유류 반입량 허용치를 초과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유류 비축을 늘려 제재로 인한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대북 제재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까지 겹치면서 이중고 경제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최근 공개된 북한의 수출 품목들을 보면, 중소기업 수준의 제품과 물량으로 수출품 생산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0억 달러가 넘는 수출 규모를 기록했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북한의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연간 20억 달러를 넘던 북한의 수출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신종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외화난과 대량 실업에 직면하고 산업 투자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경제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선박들의 공식적인 해외 항구 운항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재 회피로 추정되는 선박들의 비공식적인 운항은 오히려 크게 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강양우)
북한 선박들의 공식적인 해외 항구 운항이 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제재 회피로 추정되는 비공식 선박들의 운항은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최근 출간된 서적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전략 등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백악관 내 전략이나 비화들이 전직 당국자와 언론인들의 회고록을 통해 공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북한에 대한 ‘군사 옵션’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최근 출간된 서적을 통해 제기됐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대북 전략 등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백악관 내 전략이나 비화들이 전직 당국자와 언론인들의 회고록을 통해 공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해 13년 만에 ‘자금세탁 우려’ 지정 해제를 결정하면서, 미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해외 은행 2곳이 같은 조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은행들이 더 추가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강양우)
미국 정부는 해외 은행 2곳에 대해 북한과의 거래를 이유로 방코델타아시아, 즉 ‘BDA식’ 금융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13년 만에 BDA에 대한 ‘자금세탁 우려’ 지정 해제를 결정한 가운데, 또 다른 중국 은행들에 이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됩니다.
러시아의 지난 6월 대북 정제유 공급량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에 정제유를 공급하는 러시아와 중국 두 나라의 상반기 대북 정제유 공급량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 금융망에서 퇴출된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에 대한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 지정을 해제했습니다. 은행 측 재심 요구를 받아들인 건데, 추가 조사에 따라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개성공단 내 건물들이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지붕에 녹이 슬고 바닥에 균열이 생기는 등 방치된 모습이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됐습니다. 일부 공장 건물에선 움직임이 감지돼, 한국 측 자산을 북한이 사용한 정황도 위성사진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과의 관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부시 행정부 전직 고위 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압박이 효과가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과 함께 불법 해상환적과 노동자 파견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고서 공개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통해 이뤄지는데, 대북 제재 위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할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김선명 / 영상편집: 조명수)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이 최근 중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과, 불법 해상 환적과 노동자 파견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안보리 이사국들이 보고서 공개를 승인할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비료 수입이 지난해의 약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은 비료 부족을 이유로 북한의 올해 작황 상황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내놨었는데, 실제 비료 수입 감소가 수치로 확인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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