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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 위해 동맹 재정비 해야” vs. “동맹 압박 효과 있어”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

오바마 행정부 전직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과의 관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부시 행정부 전직 고위 인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 압박이 효과가 있다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큰 전 국무부 부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입지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블링큰 전 부장관] “We have to put ourselves in a position of strength from which to engage China, so that the relationship moves forward more on our terms, not theirs. And the problem is this right now by virtually every key metric, China's strategic position is stronger and ours is weaker.”

오바마 행정부 출신으로 현재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 대선 캠프에서 활동 중인 블링큰 전 부장관은 5일 온라인으로 열린 ‘아스펜 안보포럼’에서, “미국은 강자의 위치에서 중국을 상대해야 하며, 이를 통해 (미-중) 관계가 중국이 아닌 미국의 조건에 따라 진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사실상 모든 핵심 사안에서 중국의 전략적 입지가 강화되고,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블링큰 전 부장관] “The President has, in effect, helped China advance key strategic goals weakening American alliances, check, leaving a vacuum in the world for China to fill….”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을 약화시킨다는 중국의 주요 전략적 목표를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줬고, 전 세계에 공백을 만듦으로써 중국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블링큰 전 부장관은 미국이 강자의 위치(position of strength)에서 중국을 다루기 위해선 동맹에 재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아스펜 안보포럼’이 개최한 또 다른 토론회에 참석한 토마스 도닐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도닐런 전 보좌관] “President has a different view of alliances... In terms of the global benefits to the United States, we get from alliances including in any competition with China, not just security but also”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도닐런 전 보좌관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포함해 세계로부터 안보 뿐 아니라 무역과 경제 분야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닐런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대중들의 지지도 잃었다면서, 이는 미국에 건강하지 않고, 또 불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 출신인 스티븐 해들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에 대한 인식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녹취: 해들리 전 보좌관] “But what the President has tried to do is to get the allies to do more. It's that's been an objective of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for the last 20 years…”

트럼프 대통령이 시도한 건 동맹들이 더 많은 것을 하도록 한 것이고, 이는 지난 20년간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의 목표였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문제에 대해 좀 더 솔직해지길 원했고 위협도 했다며, 이것이 올바른 전술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순 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부터 방위비 인상이라는 어느 정도의 결과를 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들리 전 보좌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 많은 인사들이 중국과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동맹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동맹 체계는 미국이 가진 큰 이점이자 중요한 자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직 당국자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블링큰 전 부장관은 미국의 이란 핵합의 파기를 거론하며, 북한 등에 끼칠 영향을 우려했습니다.

[녹취: 블링큰 전 부장관] “Now we risk blowing up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with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and other policies vital to our security…”

이란 핵합의 파기로 인해 유엔 안보리를 분열시키고, 북한을 비롯한 미국의 안보에 필수적인 다른 정책들에 영향을 끼칠 위험에 처했다는 주장입니다.

도닐런 전 보좌관은 2021년 새 행정부의 ‘안보보좌관’이 해야 할 일에는 ‘비확산 문제’가 있다며 북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보류한 동안 핵 프로그램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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