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상원의원들은 한국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중재자’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자 협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는 북한이 협상을 통해 핵·미사일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한반도 장악이라는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여긴다고 평가했습니다.
미·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미 상하원에서 각각 발의됐습니다.
오는 11일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상원의원들은 한국이 비핵화 협상에 중재가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이자 협상 파트너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미국은 대북 압박을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위한 제재 완화는 미국과 한국 모두에 실수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북한과 중국 등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인도태평양 국가들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법안이 미 상원에서 발의됐습니다.
미 상원의원들이 북한의 비핵화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회의론은 주로 민주당 측에서 강한데, 핵 프로그램 축소와 동결을 목표로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미·한·일 3국 간의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과 만나 미-한 동맹 강화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제재 완화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시설 폐기뿐 아니라 영구적인 불능화 조치를 취해야 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류 공급 차단 등 완전한 대북 금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김정호)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시설 폐기를 넘어 영구적인 불능화 조치를 취해야 제재를 완화해줄 수 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여전히 낙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은 매우 도움이 됐지만, 중국이 도울 수 있는 여지는 항상 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트랙튼버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북 핵 역량은 미국과 동맹국에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들은 두 차례의 미-북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서 미국의 입지는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로 한반도 긴장이 완화됐지만 북한군 태세에는 변화가 없으며 그 위험성은 여전하다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 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취소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미 의원들의 초당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외교와 안보 현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의회 청문회가 이번 주 잇달아 열립니다. 정부 부처 고위 관리들이 참석해 정책 방향을 공유할 전망입니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 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올해 들어 처음이자 2차 미-북 정상회담 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마이클 맥카울 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은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에 상당한 심리적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미-북 합의 도출을 위해선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점증하는 사이버 역량과 위협을 지적하는 미 정부 당국자들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제재로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미 의회에서는 추가 대북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