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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북한 제재 회피 도운 중국 선박회사 2곳 제재...북한 불법 해상 거래 주의보 갱신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미 재무부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 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올해 들어 처음이자 2차 미-북 정상회담 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21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중국 선박 회사 2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제재 조치는 북한 정권이 미국과 국제 제재 회피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수법을 강조할 뿐 아니라 미국 정부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의지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는 올해 들어 처음이자 2차 미-북 정상회담 회담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 제재 명단에는 중국의 ‘다롄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 회사’와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가 올랐습니다.

이들 법인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다롄 하이보 인터내셔널 화물 회사’가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백설무역’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설무역’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인 정찰총국(RGB) 소속으로, 앞서 북한산 금속이나 석탄을 판매, 공급, 이전, 구매해 대북제재 명단에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랴오닝 단싱 인터내셔널 포워딩 회사’는 유럽연합 국가에 소재한 북한 조달 관련 당국자들이 북한 정권을 위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상습적으로 기만적 관행을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동반자 국가들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이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무부는 제재를 계속해서 집행할 것이며, 북한과의 불법 거래를 가리기 위해 기만적인 수법을 쓰는 선박 회사들은 스스로를 큰 위험에 노출시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외자산통제실은 이날 국무부와 해안경비대와 협의를 거쳐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를 겨냥한 주의보도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주의보 발령은 지난해 2월에 이어 1년 1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해외자산통제실은 미국과 유엔의 강력한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해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특히 정제유와 석탄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총 19쪽으로 구성된 새 주의보에는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행태와 연루 가능성이 있는 선박 명단이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주의보에 따르면, 선박 간 환적은 주로 러시아와 인접한 한반도 동해 일대와 북한 서해, 타이완 북부 해상과 동중국해 일대에서 이뤄졌습니다.

또한 선박 간 환적 전후에 방문한 항구들이 명시됐고, 여기에는 한국의 부산과 여수, 광양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대만, 홍콩 항구들이 포함됐습니다.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는 선박 명단에는 과거 유엔 안보리가 지적한 선박들도 있었지만, 처음 거론되는 선박들도 일부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여러 나라 선박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여기에 ‘루니스’와 같은 한국 선박과 러시아의 ‘탄탈’ 등 최소 6 개 국적의 선박들이 포함됐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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