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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 부차관 “북 핵 역량, 미국과 동맹국에 여전히 위협…미국 핵우산 유지할 것”


데이비드 트랙튼버그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이 28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다.

데이비드 트랙튼버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북 핵 역량은 미국과 동맹국에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정화에 기여하는 핵 우산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랙튼버그 부차관은 북 핵 역량이 미국과 동맹국에 여전히 "잠재적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트랙튼버그 부차관] “Although we remain hopeful that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make produce a pathway to peace and denuclearization,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pose a potential threat to our allies and the U.S. homeland and add to an already complex strategic picture.”

트랙튼버그 부차관은 28일 ‘2020회계연도 국방부 핵 활동 우선순위’를 주제로 한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과의 협상이 평화와 비핵화의 길을 열기를 여전히 희망하지만, 북 핵 역량은 동맹국과 미 국토에 잠재적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이미 복잡한 전략적 상황을 더욱 그렇게 만든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랙튼버그 부차관은 이날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북 핵 개발이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계심을 늦추지 말고 강력한 억지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갈수록 정교해진 6차례의 핵 실험과 미 국토 타격 역량을 입증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실시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도 북한과의 협상을 지지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튼 사령관은 서면답변에서 “북한과 이란은 중국, 러시아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여전히 위협으로 남아있다”며”두 나라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대량 보유하고 있고 역내 안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미국을 겨냥한 ICBM급 미사일 시험을 실시해왔다”며 “그러나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외교관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역내 안정화에 기여하는 핵 우산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도 재확인됐습니다.

트랙튼버그 부차관은 서면답변에서 “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역내 동맹국들을 위해 핵 억지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장기적 공통 가치와 이익에 근거할 때, 러시아의 핵무기와 핵무기 이외의 역량, 공격적 수사, 중국의 적극성,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 이외의 위협과 같은 역내 위협에 대한 동맹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하이튼 사령관도 핵우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하이튼 사령관] “When I travel overseas, the extended deterrence message I bring from the United States is hugely powerful to our allies that’ve chosen not to build their own nuclear weapons and to trust that the United States’ nuclear umbrella will cover them.”

자신이 해외 순방에 나설 때 전하는 미국의 확장억지력 제공 메시지는 동맹국들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는 대신 미국의 핵우산에 의해 보호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될 만큼 매우 강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국의 핵 선제 타격 정책을 둘러싼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랙튼버그 부차관은 “핵 선제 타격 금지 정책은 안정보다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트랙튼버그 부차관] “The concern I have with a no first use policy is that it may cause others to believe that we are backing away from some of our assurances to allies and partners, and may reduce the level of uncertainty in the minds of potential adversaries, and cause concern among in the minds of some of our allies and so for, for those reasons I think a no first use policy would be destabilizing rather than stabilizing.”

트랙튼버그 부차관은 핵 선제 타격 금지 정책을 세울 경우 “미국이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위한 안전보장 약속에서 물러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잠재적 적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을 줄여줌으로써 미 동맹국들의 우려를 야기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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